의료분쟁 해결 방법과 조정 절차

CONTENTS

1.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치료, 처방 등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생긴 경우 벌어지는 다툼을 말합니다.

보건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약사, 한약사 등

의료분쟁 주요 유형
진단	환자 증상 진단 시 오진단 등으로 인한 문제
의료행위 설명	진단 이후 병명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과 관련한 문제 *충분한 설명 부족,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등
수술 및 마취	수술 및 마취 등 처치 시 발생하는 문제
환자 관리	환자에 대한 관찰 및 관리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
투약 및 주사	부작용, 약물관리(용량, 투여시간 등)와 같은 투약 및 주사 관련 문제
약물 부작용	약물 부작용(아나필락틱 쇼크)으로 인한 문제

의료인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의료인의 과실

②권리 침해 등 위법성

③손해 발생

④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그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 선고 94다577010 판결에 따라 환자가 아래 내용을 입증하면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 행위 전 환자에게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

또,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과실과 치료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조정·중재·민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직접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절차상으로는 간단하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건이나, 소액 배상이라면 자체적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중과실 사건이더라도, 병원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크더라도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또는 보건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절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사건검토 -> 분쟁조정회의 개최 -> 조정 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 조정 절차 개시 -> 감정부 조사 -> 감정서 작성 및 송부 -> 조정기일 진행 -> 조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