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12가지와 법적 책임

다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보건복지부가 예시한 법령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의료인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료거부 시 반드시 진료기록부·상담기록 등 서면 근거를 남겨야 하며, 환자에게는 다른 의료기관 안내 등 조치도 병행되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료거부는 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과 환자의 생명,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진료거부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시 1개월 간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병과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예를 들어, 적절한 시점에 응급진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청구되며, 의료인의 고의 및 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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