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재취득 방법

의사면허취소 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모든 법령 위반(의료법 외 일반 형법 범죄 포함)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 성범죄, 강력범죄(살인, 강도), 횡령·배임, 음주운전 치사 등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또는 묵인

-환자 진료 관련 비윤리적·부도덕적 행위(진료 거부,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자격 결격 사유 발생

▶의료 관련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진료 중 범죄적 행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허위 서류나 부정행위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과거에는 의사 면허가 한 번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다시 재교부가 가능해 ‘의료인 면허는 철밥통’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교부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재교부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래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통계입니다.

▶의료인 면허 연도별 재교부율 추이

2020년: 신청 86건 중 75건 재교부 → 87.2%

2021년: 신청 100건 중 51건 재교부 → 51%

2022년: 신청 139건 중 37건 재교부 → 26.6%

2023년: 신청 163건 중 16건 재교부 → 9.8%

2024년(3월 기준): 신청 63건 중 8건 재교부 → 12.7%

특히 의사 면허만 놓고 보면 2020년 재교부율 85.5% → 2023년 11.1%로 급락했습니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기 위해서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취소 사유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즉, 자격 박탈의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재판 내지는 위법의 요건에서 제외되는 등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재교부 신청 자격을 받게 됩니다.

또는 약 1년에서 3년 정도의 지정 기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개전의 정이란 형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재교부를 심의하는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한 가지 요건을 더 갖춰야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환자 권리 이해 등 의료 윤리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의사의 자비를 이용해 이수해야 하며, 이수증을 받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위기 의뢰인을 도운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위기 의료인 도와 행정처분 취소한 사례

의뢰인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료는 동료 의사가 담당했으며, 문제의 처방전은 병원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의뢰인 명의가 기재된 것이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진료기록을 전수 분석하여 환자 차트와 소견이 모두 동료 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하이패스 이용 기록, 주차장 이용 내역, 카드 결제 자료, SNS 활동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여, 처방 발행 당시 의뢰인이 병원 외부에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병원 전산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처방전 발행이 의뢰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시스템 자동입력과 행정 착오로 발생한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증거와 논리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의료법위반 혐의를 벗고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자격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철회 이끌어낸 사례

의사면허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의뢰인을 도운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의료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후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 되었고, 다시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기간 중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내용으로 의사면허취소 예정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위치정보 분석, 통화내역 분석, 일부 문자 등을 복원해 의뢰인이 해당 처방전을 발행할 당시 병원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증거자료와 소명자료, 변호인 의견서를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사면허취소 예정 처분을 철회했습니다.

의료인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거나 그 위기에 놓였을 때는 사건의 성격상 행정·형사·의료법 전문 영역이 모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대응

-처분 사유 검토: 면허 취소 사유(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의료법 위반 등)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과도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변경을 요청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구함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면허취소 효력 정지를 신청

▶형사사건 방어

-면허 취소 사유가 성범죄·폭행·사기 등 형사사건 판결에서 비롯된 경우 형사재판에서 무죄 또는 형 감경을 받아야 함

-초기 수사 대응부터 공판 과정까지 법리적 반박 논리를 마련해 면허 취소의 직접 원인을 차단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입증

-진료기록 분석: 문제가 된 진료나 처방이 실제 의료행위인지 다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

-디지털포렌식 활용: 출입기록, 통신·위치 데이터,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진료 여부나 병원 부재 사실을 입증

-전산시스템 검증: 병원 내부 시스템 오류·자동입력 구조 등으로 발생한 행정착오 가능성 제시

▶재교부 절차 자문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요건(취소 사유 소멸, 반성의 태도,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충족 여부 검토

-복지부 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준비, 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이수증 제출 절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