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 의사 면허 취소 위기 의료인 도와 행정처분 취소한 사례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이미 의료인이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의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을 범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예외

▶면허 취소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의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위의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번 이상 받은 경우
-과거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에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무면허 시술 등을 통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같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도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킨 경우

▶면허 재교부 가능한 경우

-취소 사유가 사라졌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다만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 가능한 시기가 다릅니다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또는 3회 이상 자격 정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후
-면허 대여, 무면허 시술, 무자격자 시술 지시 등: 취소된 날로부터 3년 후

의료법변호사는 병원 전산시스템을 확인하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뢰인 명의로 발행된 모든 처방전과 환자 차트를 정밀하게 대조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환자들은 기존부터 다른 동료 의사가 주기적으로 진료하던 환자들이었으며 모든 진료기록에는 해당 의사의 서명 및 소견만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접 진료 사실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화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료법변호사는 실제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약국의 조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전산 기록을 통해 처방 발행 시점과 조제 이력을 확보하여 사건 시간대를 특정하였습니다.

사건 시간대를 특정 후, 해당 시간에 의뢰인이 병원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증거를 수집하고자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처방 입력 시점에 의뢰인이 병원 외부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기록, 공영주차장 이용 내역, 유튜브 영상 편집 로그, SNS 업로드 시간, 카드 결제 기록 등 정밀한 위치 및 활동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물리적 진료 가능성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의료법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이 의뢰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병원 전산시스템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병원 전산시스템은 기존에 등록된 처방전 양식에 의뢰인의 이름과 직인이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격정지 처분 이후에도 이러한 시스템 구조가 유지된 채로 행정직원 또는 간호인력에 의해 수정 없이 처리된 결과 문제의 처방전이 전산상 의뢰인 명의로 출력된 것입니다.

이는 병원 내부 시스템 설계의 한계와 실무적 착오로 발생한 행정 오류이며, 의뢰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대륜 의료법변호사는 병원 전산 시스템의 자동입력 방식에 대한 분석자료, 의료기록 및 처방전 원장, 매출 내역, 직원 진술서 등 다각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처방전들이 의뢰인의 실제 진료행위와는 무관하게 시스템상 자동 처리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전문변호사와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진술 정리와 문서 제출 이상의 실질적인 자료 분석과 기술적 입증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타 대형 로펌에서도 입증의 난도를 이유로 수임을 주저했던 사안이었으나, 본 법인은 의료전문변호사의 전문성에 법적 설득력이 높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철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의료법위반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료인 분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전국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체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