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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이란? 처벌, 민사·행정상 책임

의료과실은 의료사고 중에서도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면허취소 등 민사·행정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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