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과의료소송 절차 안내 및 증거 확보 방법

의료과실과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인이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등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이 인정됩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은 이러한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의료과실이 성립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의료과실과의료소송이 진행됩니다.

▶증거 확보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 소송 제기 → 재판

증거 확보: 진단서, 치료 내역, CCTV 영상, 증인 진술서 등을 수집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소송 제기: 의료과실의 성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 및 판결: 증거 제출 및 심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중재원 신청없이 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시간만 지연될 수 있고, 손해 규모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진료기록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 피해 회복에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조정보다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에서는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증거 확보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 기록 확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치료기록, 처방 내역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보: 병원 내 CCTV 영상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 확보: 의료과실을 목격한 병원 직원, 환자 가족 등의 증언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감정서: 의료과실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확보: 진료 동의서, 설명의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여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 기관이 개입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의료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의료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상실 수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포함됩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도와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끈 사례

병원의료사고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수술 후 부작용으로 하지 절단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생긴 피해라고 생각하셨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원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과오로 인한 의료사고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 전수 확보, 바이탈 추이 분석, 검사 미실시 및 전원 지연 시간 특정, 의학감정 다기관 의뢰 등을 진행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병원 측의 수술 후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청구한 2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원 대리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5억원 손배소송 모두 기각한 사례

환자가 척추 교정 수술 후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척수신경 손상이라 주장하며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실제 손상이 있었는지, 의료진이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신경 감시장치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고 외부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제출해 직접적 신경 손상이 없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척추 변형 수술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 및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환자(피해자) 측 대응 방법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면 환자나 보호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와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료기록 확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과실 여부를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료분쟁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비교적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치료비·간병비 등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의료인의 과실이 중대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의료인(의사·병원) 측 대응 방법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인 측은 의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의무 준수 소명

당시의 의학 수준, 환자 상태, 의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이행 입증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환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기록과 서명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인관계 다툼

환자의 손해가 반드시 의료행위 때문인지 혹은 기저질환이나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 때문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제출

의료 감정, 학술 논문,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