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신고 절차 안내, 의료법위반 증거 확보 방법

만약 무면허 의료 행위,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면 공익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의료인인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였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대표 유형

• 약사의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

• 한약사의 진찰, 치료 등 한방의료 행위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행위 등

• 간호사의 척추마취 시술, 모발이식 수술 등

• 과대, 과장 광고 등

• 불법 리베이트

• 환자유인행위 등

• 사무장 병원, 사무장약국 등

• 허위진단서 작성, 발급, 행사 등

• 의료 면허 대여 등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도 의료법위반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행위이기에 발견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신고 대상 행위를 목격 했다면 공익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신청서 제출

먼저 신청서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의 내용과 행위자, 신고 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익신고센터에 제출합니다.

2. 사안 검토

접수가 되면 조사기관은 284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살펴봅니다.

3. 사안 조사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를 나가거나 관할 조사기관에 조사를 맡겨 진행합니다.

4. 결과 통보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신고는 형사 고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원하실텐데, 보통 이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1. 형사 고소장 접수

2. 경찰 조사 후 송치

3. 검찰 조사 후 기소

4. 재판 후 판결 선고

의료법위반 행위를 목격했으나 피해는 입지 않아 신고를 고민하게 된다면 익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문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까 두려운 마음에 🔗의료법위반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의료소송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