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위반신고 정의와 유형
- - 의료법위반신고 대표 유형
- 2. 의료법위반신고 절차 안내
- - 공익신고
- - 형사 고소
- 3. 의료법위반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4. 의료법위반신고, 입장별 대응 방법 살펴보기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료법위반신고 정의와 유형
의료법위반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합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6대 공익 분야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인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
① 국민의 건강 ② 국민의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한 경쟁 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의료법위반신고 대표 유형
만약 무면허 의료 행위,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면 공익을 위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의료인인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였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대표 유형
• 약사의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
• 한약사의 진찰, 치료 등 한방의료 행위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행위 등
• 간호사의 척추마취 시술, 모발이식 수술 등
• 과대, 과장 광고 등
• 불법 리베이트
• 환자유인행위 등
• 사무장 병원, 사무장약국 등
• 허위진단서 작성, 발급, 행사 등
• 의료 면허 대여 등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도 의료법위반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이기에 발견 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의료법위반신고 절차 안내
의료법위반신고 대상 행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대상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공익신고
의료법위반신고 대상 행위를 목격 했다면 공익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행위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먼저 신청서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의 내용과 행위자, 신고 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익신고센터에 제출합니다.
2. 사안 검토
접수가 되면 조사기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살펴봅니다.
3. 사안 조사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를 나가거나 관할 조사기관에 조사를 맡겨 진행합니다.
4. 결과 통보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형사 고소장 접수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사실과 피해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일시, 장소,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입증 가능한 자료(진료기록부, 진술서, 증인, 녹취 등)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 후 송치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고소인(의료인)과 고소인(피해자)을 차례로 조사합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검찰 조사 후 기소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위법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재판 후 판결 선고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료법 위반의 사실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의료법위반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위반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의료법 위반을 공익신고하면 제 신분이 드러나나요?
A. 아닙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인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은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과실 여부 등이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의료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신고와 함께 하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만으로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회복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4. 의료법위반신고, 입장별 대응 방법 살펴보기
의료법위반신고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자(피해자) 입장
의료법 위반 사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는 신중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녹취,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및 고소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행정적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 병행
형사 고소는 의료인의 처벌을 위한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위자료·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행정·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신고당한 의료인 입장
의료법 위반 신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의 수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정리
문제가 된 진료 행위, 설명 과정, 환자와의 대화 기록 등을 상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진료기록부, 설명자료, 내부 매뉴얼 등 행위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대응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자료에 기반한 소명으로 혐의를 줄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대비
형사절차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약사 자격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피해자) 측 지원
증거 수집 및 법률 검토
진료기록, 수술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녹취, 문자 등 증거 자료 확보 및 법적 효력 검토
형사 고소 대리
경찰·검찰 단계에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 조사 참여 및 법률 조언 제공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치료비, 일실이익 등 금전적 보상 청구 소송 대리
조정 및 합의 절차 대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진행 및 합의 협상 지원
종합적 절차 병행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
2. 의료인(피신고자) 측 지원
사실관계 정리 및 소명 자료 준비
진료기록, 설명자료, 내부 매뉴얼 등을 토대로 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는 논리 구성
경찰·검찰 조사 대응
수사기관 조사 입회, 진술 조력, 불리한 상황 최소화
형사 재판 대응
공소 제기 시 법정에서의 변호, 무죄 또는 형량 감경 전략 마련
행정처분 대응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서 의견 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명예 및 경력 보호
불필요한 언론 노출·평판 훼손을 방지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경력을 지킬 수 있는 대응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