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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 | 처벌, 절차, 대응

의료형사소송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의료형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소송 절차,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의료형사소송 | 뜻arrow_line
    • - 의료형사소송 | 법률, 처벌
  • 2. 의료형사소송 | 절차arrow_line
  • 3. 의료형사소송 | 민사소송과의 차이arrow_line
  • 4. 의료형사소송 | 대응arrow_line
    • - 의료형사소송 |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라면
    • - 의료형사소송 | 의료사고를 낸 의사라면

1. 의료형사소송 | 뜻

의료형사소송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사에게 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h3 img의료형사소송 | 법률, 처벌

의료형사소송은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했는데요,

의사의 의료 행위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형사소송에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형사소송을 당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의료형사소송 | 절차

의료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고 발생 > 경찰 조사 > 검찰 수사 > 재판 > 판결

1. 사고 발생 및 신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 싶은 환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 합니다.

2. 경찰 조사

경찰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의료 기록, 증인 진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사건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 조사 시부터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그룹에 사건을 의뢰해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검찰 수사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에게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 경우 의료진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재판

기소된 피의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의료사고가 범죄에 해당하는 지를 판별하며, 의료진의 책임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형사소송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판결 및 선고

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적절한 형벌을 선고합니다.

선고 후에도 피해자나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형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형이 집행됩니다.

3. 의료형사소송 | 민사소송과의 차이

의료형사소송은 의료민사소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민사소송은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환자가 의사의 과실 및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검사가 기소해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가 입증 활동을 합니다.

환자는 의료형사소송을 제기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의료민사소송에서 협상의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의료형사소송 | 대응

의료형사소송은 고소를 진행하는 환자나, 소송을 당한 의사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의료형사소송 |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라면

의료형사소송-환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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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라면 복잡한 의료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적인 법적 지원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합니다.

h3 img의료형사소송 | 의료사고를 낸 의사라면

의료형사소송을 당해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형사소송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료형사소송의 전략을 즉각 수립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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