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창원법률사무소 조력받아 의료법 위반 벌금형으로 방어

의뢰인은 SNS를 활용한 피부과 마케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피부과가 많이 생겨나면서 매출이 떨어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SNS 광고를 시작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진료와 시술로 인해 바빴던 의뢰인은 모든 홍보, 광고는 마케팅 담당자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해당 마케팅 담당자는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해 블로그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도록 지시했고, 작성시 1회 무료 시술 체험권을 제공하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였고, 의뢰인은 해당 병원의 책임자로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실형을 선고받거나 의사면허정지가 우려된 의뢰인은 의료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창원법률사무소, 대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SNS를 통해 수술 및 시술 할인권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꾸려 불법의료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형사상 처벌은 물론, 의사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륜의 의료소송 그룹은 경험이 풍부한 병원출신 의료 자문단이 의료소송에 대한 지식과 실무 수행 경험이 있는 의료수행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법률상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