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 조력 | 의료변호사,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해 의료법 위반한 의뢰인 벌금형

의료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마취 전문의로, 6개월 전부터 한 병원에 *봉직의로 고용되어 마취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지 5개월이 되었을 무렵, 불법적인 의료 시술로 인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병원장의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시술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병원장과 병원 행정 총괄자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작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대륜의 의료변호사를 찾아와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과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이 있으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허위 사실 등을 기재하였기에 의료법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혐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이 정지됩니다.

의뢰인이 타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병원장과 병원 행정 총괄자의 강요에 의해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자신의 의지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피고인의 지시로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하게 된 것일 뿐, 의뢰인이 해당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은 물론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한 의료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에 벌금형 선고의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각각의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나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의 논란이 잦은 편입니다.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면허 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