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변호사 사례 | 의료법위반 혐의 의사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의료법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방의 한 지역에서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예기치 않게 응급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응급 진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한 환자의 보호자가 불만을 표출했고, 간호사는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해당 병원의 직원이 촬영하여 의뢰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가 엑스레이 촬영을 행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기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의료법변호사를 찾아 당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료법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잃게 될 것이 자명했으므로, 더욱 면밀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중략)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뢰인의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의 X-레이 촬영을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단독으로 촬영을 한 사실은 단 1회에 그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일회적, 우발성 행위로 그칠 경우를 업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법변호사는 해당 간호사의 경우 엄연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었기에, 엑스레이 촬영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인체에 가해지는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 경험이 있어 인체 반응 확인과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의료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들이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한 적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의 엑스레이 촬영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의료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선량한 사회인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료인이며, 동종은 물론 이종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의 사실의 인정 여부를 떠나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사정을 안쓰럽게 여긴 의료인 동료들은 의뢰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앞둔 의뢰인이 의료법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의료제약그룹은 의료재판부 판사, 의료중재원 비상임위원·심사관 경력을 지닌 전문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등이 TF를 구성하여 의료법위반 의뢰인의 과실 입증 단계부터 철저히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