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은?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말합니다.

의료행위란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하거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정도를 넘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진료, 수술, 처치 등이 포함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마사지사가 주사나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경우

-의료법상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에게 진료·처치·수술을 하는 경우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

-한의사가 현대의학적 수술을 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직접 투약하는 경우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단·처치하는 경우

대리진료·명의 대여

-의사가 아닌 직원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의사 명의로 진단서·처방전을 발급

-의사가 병원 운영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실제 진료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불법 의료시술

-미용 목적의 보톡스·필러·지방흡입 등을 무면허자가 불법으로 시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침술이나 교정치료 등 불법 대체의학을 시술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행정처분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의료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판례 및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에서 부항·사혈침 시술한 70대,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

전주지방법원은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 70대 남성이 자택에서 환자들에게 부항과 사혈침을 시술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자연정혈요법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식 의료인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민간요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한의사 자격 없이 부항 시술을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사혈침을 여러 개 묶어 반복적으로 찔러 피를 빼내는 방식이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민간단체 자격증만으로는 의료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부항·사혈침은 무면허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수원지방법원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해당 의료재단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근무 중이던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80대 환자에 대한 비위관(콧줄) 삽입술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시술은 반복 실패로 끝났고 결국 관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비위관 삽입술은 환자의 식사 보조를 위해 코를 통해 위까지 관을 넣는 의료행위로 점막 손상이나 식도 천공 등 중대한 합병증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의사 측은 자신이 직접 삽관했으며 이후 환자가 관을 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간호기록지와 간호사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다른 병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었던 사실을 들어 현장 입회나 구체적 지도·감독이 없었던 점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인의 지시라 하더라도 현장 감독 없이 간호사에게 위험성이 큰 시술을 맡기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상황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고소당한 경우

초기 진술 신중히 준비
경찰 조사나 보건소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섣부른 인정이나 변명은 위험합니다.

사실관계 및 정황 정리
▶실제 행위의 범위(보조 vs 독자적 진료)
▶의료인의 지시 여부 및 감독 여부
▶경제적 이득 취득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2. 의료인(의사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지시·감독 여부 소명
의료 보조 행위는 의사의 현장 입회 및 구체적 지도·감독이 있을 때만 적법합니다.

이 부분이 없었다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소명해야 합니다.

병원 운영 관행·환경 고려 주장
응급상황, 인력 부족 등 특수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제시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