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사고 | 사례와 대처

치과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보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인데요, 의료과실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기관이 의무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 사항이기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치과에서 해당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배상이 어렵습니다.

치과에서 보험을 가입해두지 않았다면 합의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치과의료사고에서 가장 흔한 방법인데요,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를 통해 치과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이나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정부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내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수용 가능한 조정 결정, 중재 판정을 내립니다.

조정은 신청을 하면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권고해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이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환자 또는 의료기관 일방의 신청 >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송달 > 절차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조정기일 진행 > 조정 성립

이 조정 절차는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됐는데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후 함께 중재 신청을 해 그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이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중재합의에 따른 신청 > 중재신청서 송달 > 절차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중재기일 진행 > 중재 판정

이 중재 절차의 판정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치과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알려드린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과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대처 방법으로 선택했다면,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