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 유형 및 해결 방법 살펴보기

의료분쟁이란 환자에게 진단·검사·치료·약 처방·조제 등 의료행위를 한 결과, 환자의 생명·건강·재산에 피해가 생겨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분쟁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보건의료인'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1급·2급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의료분쟁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분쟁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진료채무의 수단 채무성:

의료인이 환자에게 지는 의무는 무조건 병을 완치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닙니다.

즉,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학 수준에 맞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수단채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의사는 환자를 낫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무과실 의료사고:

어떤 질병은 애초에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인의 잘못이 없어도 치료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의료분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의료인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의료인의 과실은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즉, 충분히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사고 당신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도1678 판결)

설명의무를 다했는가?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를 동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제2항에는 보건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중심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해당 조정∙중재 신청은 2012.4.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사건이 의료사고가 아니거나, 이미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조정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조정신청은 서면신청과 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신청,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서류

-조정 신청서

-조정(중재) 신청서 별지

-민감정보이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 관계서류가 추가됩니다.

조정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중재원은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처를 송달합니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의료감정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송부해야 합니다.

조정 결정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조정결정 시 감정의견을 고려해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조정 성립

조정결정을 한 의료중재원은 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들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중재원에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법적 효력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성립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의학적 전문성과 법적 판단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단독으로 의료과실 입증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 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 등을 분석해야 하며 법원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전문적인 법률·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의료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록 검토 및 과실 여부 판단

의료기록·의학적 소견을 종합 분석해 과실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2. 분쟁 해결 전략 수립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등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3. 조정·중재 및 소송 대리

조정 절차에서 환자 또는 의료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필요 시 민·형사 소송에서 전문적인 변론을 수행합니다.

4. 손해배상 산정 및 협상 대리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항목을 산정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합리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5. 지속적인 법률 자문

의료기관에는 분쟁 예방 차원의 리스크 관리 자문을, 환자·보호자에게는 소송 전후의 법률적·실무적 조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