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 조정·중재 절차와 효력

의료사고분쟁이 일어나는 의료사고의 유형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진단 및 검사 단계

먼저 진단 및 검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질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치료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리고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검사라고 합니다.

이때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환자에게 신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간주되어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② 치료 및 처치 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약, 주사, 수혈, 마취, 수술 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간호 및 관리 단계

마지막으로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 및 치료를 완벽하게 이행했음에도, 이후 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흡한 안전 관리로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된 신청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별지에 사고 내용과 피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별지뿐만 아니라 조정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를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 기관은 의료사고에 대해 꼼꼼히 조사한 후,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조정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조정 결정이 나오며, 이러한 조정 결정에 상호 동의를 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조정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조정이 불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중재의 경우에도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감정서를 작성하고, 중재 기일을 진행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에 따라 결정 내용을 이행하면 됩니다.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중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중재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