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조력 | 의료전문변호사, 의료 사고 당한 의뢰인 의료분쟁 조정 성립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뇌 정기검진을 위해 A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편마비를 겪고 있던 의뢰인은 검진 전,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편마비 환자임을 수차례 알렸는데요.

촬영 중 담당 직원은 사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의뢰인에게 자세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한 쪽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촬영이 다시 시작되자, 기계가 의뢰인의 마비 부위를 누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해당 병원 응급실로 가 엑스레이 촬영을 했지만, 담당 의사는 타박상이라며 진통제 주사만 놓아주고 의뢰인을 귀가시켰는데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통증은 계속되자 의뢰인은 다시 병원을 방문해 CT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CT 촬영 결과, 해당 부위는 가벼운 타박상이 아닌 골절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보호자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였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와 보건 의료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중재원은 당사자들(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의 주장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측에 합의안을 권고합니다.

이때 조정 처리 기간은 사건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담당 직원은 환자에게 안전하게 영상 검사를 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의뢰인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보호자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부양하고 외출 시 항상 동행해야만 하는 불편 등을 겪고 있는 의뢰인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는데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했다면 조정 또는 중재, 혹은 민·형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정을 신청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료분쟁으로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분쟁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