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당일 위험성을 설명들었는데 의료법위반 아닌가요?

## 수술 당일 위험성을 설명들었는데 의료법위반 아닌가요? 수술 당일 위험성을 알게 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수술한 사건에 대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해서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 시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하므로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했어요. 어떡하죠?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 및 그 직무상 보조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의료인의 비밀 누설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에게 면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약품 부작용으로 심각한 신체손상을 겪고 있어요.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당사자 혹은 그 유족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의 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피해구제 신청 중 실제 피해보상을 받는 사례를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피해보상을 고려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자격도 정지·취소되나요?

전문자격에 속하는 의료인 면허도 다음과 같은 의료법위반 행위를 했다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사유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일회용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한 경우 3.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4.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 면허취소 사유 1. 3년 이내로 특정 지역·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일회용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4.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5. 의료법상 규정된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기 부작용 숨긴 제조업자 어떻게 처벌하죠?

의료기기 제조·수입·임대업자 등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또는 우려를 인지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기 허가·인증·승인·신고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제조·수입·판매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진료 중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어쩌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누구든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시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할 시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면허대여로 개설한 사무장병원, 적발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면허대여로 개설한 사무장병원, 적발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조산사 : 조산원 - 단, 비영리법인 및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 소유주에 해당하지만, 표면상으로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소유인 것처럼 운영되는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해 환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발 시 형사처분은 물론 그간 청구한 보험급여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중에서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

허위진료비청구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 허위진료비청구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환자를 기망하여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보험사기에 관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산처리 오류 등 고의에 의한 기망이 아니라 부득이한 과실이라해도 과청구한 진료비는 부당이득에 속하므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을 받나요?

##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을 받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고소 및 고발 대상이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망사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사고였다면 상해, 살인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설명의무위반 및 주의의무의반에 해당하나요?

## 어떤 상황이 설명의무위반 및 주의의무의반에 해당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 간호하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치료지연 및 상해, 사망 등을 초래한 경우를 주의의무 위반이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방법과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고지설명 : 환자의 병명과 상태 등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설명의무 - 조언설명 : 나쁜 결과가 발생한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의무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 지도설명 :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같이 의사의 업무 범위 외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로,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만약 위와 같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환자는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합의 : 의료진과 환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합의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중재 : 법원의 재판이 아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비재산권 상의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 조정 : 한국소비자원 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 양측의 주장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과실의 유무 및 이로 인한 인과를 판단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합니다. 양측에서 이에 동의한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 민사소송 :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및 고발 : 위법행위에 대해 의료인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및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문적 분야인 의료소송 특성상 재판 절차의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없기에,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의료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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