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 승소사례 | 군산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승소

군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모친의 사망 원인이 의료사고 및 부실한 사후관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지속되는 장염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다가 급성 위장염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모친은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연세가 많으셨기에 수술 위험성이 큰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의료진은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됨에도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모친은 결국 사망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군산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군산의료전문변호사는 급성 위장염 수술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관련 처방약도 장기간 복용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수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며 지병과 관련된 초기 검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급성 위장염 수술 또한 아주 짧은 시간에 마무리되며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륜의 군산변호사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주장하며 모친의 사망원인은 부실 수술 때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친 사망 전, 해당 의료진이 수술 부위에 감염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모친의 통증은 더 심해졌고, 상태가 악화되자 재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재검사 결과, 의뢰인의 모친은 복막 염증이 극심해져 있었으며 수술 부위까지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대륜의 군산변호사는 담당 의료진이 제대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위 감염조차 발견하지 못해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군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모친의 사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군산변호사는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군산의료전문변호사로 수행팀을 구성하였으며, 승소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구하며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군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담당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의료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