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민사소송이란
- - 의료민사소송 요건
- - 의료민사소송 입증책임
- - 의료민사소송 배상 청구
- 2. 의료민사소송 절차
- - 소송 제기
- - 답변서 제출
- - 변론 기일 및 입증
- - 판결
- - 항고
- 3. 의료민사소송 실제 사례 살펴보기
- 4. 의료민사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료민사소송이란
의료민사소송을 통해 환자는 의료인의 의무 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도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혹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 중 마땅히 취했어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도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민사소송 요건
의료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료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② 위법성 (권리의 침해) : 의료인의 행위가 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③ 손해의 발생 :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④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의료민사소송 입증책임
민법상 의무 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신체 등에 손해를 발생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입증의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환자가 직접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대부분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기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는 의료행위가 특성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해서 볼 때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정도만 입증하면 하면 됩니다.
물론 환자가 제시한 간접 사실들이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은 있어야 합니다.
의료민사소송 배상 청구
의료민사소송을 통해 환자는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치료비 |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및 재활 비용 |
| 상실 수익 | 피해로 인해 상실된 소득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
| 장래 치료비 | 후유증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2. 의료민사소송 절차
의료민사소송은 다른 민사소송 절차와 달리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동원됩니다.
보통 1심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소송 제기
의료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이를 배당받은 재판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때 소송요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접수된 소장의 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원고의 승소로 판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증거조사가 오래 걸리고 주장과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변론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 및 입증
변론 준비 기일에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증거에 관한 진술, 당사자의 변론 등이 이루어집니다.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나면 첫 변론 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며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서면에 적힌 사항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그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됩니다.
이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데 소송비용은 법원이 각 당사자가 패소한 비율대로 정하게 됩니다.
항고
의료민사소송 제1심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의료민사소송 실제 사례 살펴보기
의료민사소송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의료사고 피해자 도와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끈 사례
의뢰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통증·냉감·피부색 변화·감각저하 등 전형적 혈관손상 신호를 보였으나, 병원은 심부정맥혈전증으로만 판단하여 조치를 지연했습니다.
결국 전원 시기가 늦어져 오금동맥 손상과 급성 하지 허혈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하지 절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요 쟁점
수술 전후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이상 징후 발생 시 혈류평가 및 조기 전원 조치가 필요했는지
인과관계
적시에 재시술·전원을 했다면 절단을 피할 수 있었는지
설명의무 위반
수술 전 중대한 후유증(동맥 손상·하지 절단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는지
이에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입증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진료기록 전수 확보: 차트, 수술·간호기록, 회진일지, 처방내역 모두 분석
-바이탈 추이 도식화: 환자 상태 악화를 시각자료로 제시
-검사·전원 지연 입증: 혈류검사 미실시, 전원 지연 시간 특정
-의학감정 의뢰: 대학병원 전문가 감정으로 골든타임 내 조치 가능성 입증
그 결과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해 의뢰인이 주장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CASE 2. 병원 대리해 5억 손해배상 청구 기각한 사례
원고 측은 환자로 척추 교정 수술 후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이를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척수신경 손상이라고 주장하며 5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병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수술 과정에서 실제 신경 손상이 있었는지
-의료진이 표준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까지 의료진이 책임져야 하는지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직접적 손상 없음: 수술 중 신경 감시장치에서 이상 징후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전문가 감정도 신경 손상을 부정
-전문의 감정서 제출: 일시적 자극은 있었으나 영구 손상 수준은 아님을 입증. 수술 부위 또한 신경 손상 가능성이 낮은 구조임을 강조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 척추 교정 과정에서 일시적 압박·긴장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사전 방지가 불가능한 합병증임을 설명
소송 결과 1심에 이어 항소심 모두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의료민사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
의료민사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측(환자) 대응 방법
(1) 초기 단계 – 증거 확보
-진료기록 전수 확보: 차트,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회진일지, 처방내역, 검사결과 등
-영상자료: MRI, CT, X-ray, 수술 중 모니터링 데이터
-바이탈 사인 및 경과 기록: 증상 악화 시점과 의료진 대응 시간 대비
-동의서·설명자료: 위험 설명 여부 및 충분성 확인
(2) 법적 쟁점별 전략
-주의의무 위반 주장:
의료진이 표준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지침·가이드라인과 비교
-인과관계 입증:
“적시에 조치했더라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의학감정·논문으로 뒷받침
-설명의무 위반 주장:
수술·치료 전 중대한 부작용·합병증 설명 여부 확인
(3) 실무 전략
-의학감정 적극 활용: 대학병원·다기관 감정 의뢰
-타임라인 구성: 증상 발생~처치~전원까지 도식화
-배상 청구 항목 구체화: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피고측(병원) 대응 방법
(1) 초기 단계 – 방어 자료 확보
-수술기록·간호기록·모니터링 데이터: 과실 없는 의료행위 입증
-학계 가이드라인: 해당 시술·치료가 표준 진료 지침에 부합했음을 강조
-합병증 발생 가능성 자료: 불가피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임을 뒷받침
(2) 법적 쟁점별 전략
-주의의무 준수 주장:
수술 전후 관찰·검사·처치를 표준적으로 수행했음을 기록과 감정으로 입증
-인과관계 부정:
환자 상태 악화가 기존 기저질환, 불가피한 합병증 등 의료진 조치와 무관하다고 강조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 주장:
의학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 없음
(3) 실무 전략
-전문의 감정서 확보: 외부 전문가 의견으로 방어 논리 보강
-모든 절차 기록화: 설명 의무 이행 여부, 환자·보호자 동의서 확인
-과잉진료 방지 논리: 불필요한 검사가 아니었음을 설명, 합리적 의료행위 입증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료민사소송 입장별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환자) 측 –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1) 증거 수집 지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절차 대리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차트·수술기록·검사결과 분석
-필요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또는 법원 의학감정 의뢰
(2) 전문가 자문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 출신 변호사의 의견 청취
-외부 의료 전문가 감정서 확보 (대학병원, 의학회 등)
(3) 손해배상 청구 전략
-손해 항목 산정: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골든타임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 법적 쟁점 정리
-비슷한 판례 분석을 통해 승소 가능성 검토
(4) 절차적 지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대리 (조정·중재 신청, 의견서 제출)
민사소송 진행: 소장 작성, 증거제출, 변론 대응
▶피고(병원) 측 –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
(1) 사실관계 및 기록 방어
-수술기록, 간호기록, 설명 동의서 등 병원 내부 기록 검토·정리
-의료진의 조치가 표준진료 지침에 맞았음을 입증
(2) 전문가 감정 활용
-외부 전문의 감정서 확보 → “합병증·예측 불가 상황” 입증
-의료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의학적 논거를 법률적으로 재구성
(3) 책임 범위 축소
-인과관계 부정: 환자 기저질환, 불가항력적 합병증 등 강조
-설명의무 이행 주장: 동의서·설명자료 제출
-배상 규모 감경: 일부 과실 인정 시에도 손해배상액 감액 논리 제시
(4) 소송 절차 대응
-원고 측 증거 반박, 허위·과장 주장 대응
-필요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단계에서 조정 합의 유도 → 소송 장기화 방지
의료민사소송은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의료기관 운영, 환자와 의료인의 분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소송에서는 의학적 이해와 법률적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사∙약사 자격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