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응급의료법이란?
- 2.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 필요 증상
- -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 3.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 및 처벌 기준
- - 환자 및 일반인의 위반 행위
- - 의료인의 위반 행위
- 4. 응급의료법 판례 및 실제 대응 사례 살펴보기
- - 응급의료법 위반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
- 5.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는?
- - 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6. 응급의료법 관련 입장별 대응 방법
- - 응급의료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1. 응급의료법이란?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인 등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제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그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의 조치를 말합니다.
2.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 필요 증상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응급증상 |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또는 문자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 과태료 | 2회 위반 과태료 | 3회 위반 과태료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아래와 같은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
3.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 및 처벌 기준
응급의료법을 위반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및 일반인의 위반 행위
행위 | 처벌 수위 |
| 응급실에 있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응급실에 있는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응급실에 있는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인의 위반 행위
행위 | 처벌 수위 |
|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그의 업무를 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이 응급구조사가 아님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응급구조사 | |
|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 |
의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
4. 응급의료법 판례 및 실제 대응 사례 살펴보기
응급의료법 관련 판례 및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 없다는 이유로 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응급의료법 위반 판결(2023구합81596)
추락사고로 크게 다친 17세 환자를 “신경외과 의사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대학병원이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과 달리 당시 응급실은 인력과 시설 여력이 있어 일단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의료법 위반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응한 대륜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여행 중 자녀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의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담당 변호사가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건은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료인 폭행 사건 항소,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 없는 성실한 시민이라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사실도 양형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하였습니다.
5.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는?
응급의료법상 명시된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폭력이나 위협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을 폭행·협박·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응급실 장비, 약품, 시설을 파괴·손상·점거하는 경우
-모욕,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
응급실 내 폭력으로 인해 의료진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진료 거부는 정당화됩니다.
2)현실적으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환자 수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응급실의 인력·시설·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장비가 고장나 있거나, 수술팀이 모두 다른 환자를 수술 중이라 응급의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지난 2025년 9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응급실이 아닌 보호 대기실에서 발생해 응급의료법 위반 적용이 어려웠고, 결국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만 받았습니다.
이 한계가 입법 개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적용 범위 확대 : 응급의료 방해 금지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로 확장.
-행위 범위 명확화 :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상담 과정’까지 포함시켜, 진료 전 단계에서도 의료진 안전을 보호.
-처벌 규정 강화 :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뿐 아니라 병원 내 모든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가 강력히 제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응급실 안전 확보와 응급환자 진료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조치로 의료진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의미가 있습니다.
6. 응급의료법 관련 입장별 대응 방법
응급의료법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환자·보호자 입장
진료 거부를 당한 경우
환자가 명백히 응급환자에 해당하는데도 병원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면,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도 가능합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 CCTV, 구급이송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법상 환자의 권리를 강조해 배상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2. 의료인·의료기관 입장
진료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보호자의 폭력, 시설·장비 부족, 재난 등 법령과 지침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기록·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황(진료기록, CCTV, 경찰 신고 내역 등)을 보관해야 추후 분쟁 시 방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
병원 차원에서 산재·보험 적용 및 법률 지원 체계 마련 필요.
행정처분 대응
복지부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수용 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응급의료법 위반은 환자·보호자 측 일반인과 의료인·의료기관 모두에게 중대한 형사·행정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인 출신, 의료중재원 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일반인(환자·보호자) 측 지원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동행 및 진술 전략 마련
-피해 의료인과의 합의 대리 진행
-반성문 및 정상참작 사유 정리(범죄 전력 없음, 생계 곤란 등)
-1심 판결 불리 시 항소를 통한 감형·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2. 의료인·의료기관 측 지원
-응급환자 진료 거부 관련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등) 이의 제기
-응급환자 수용 불가 사유 입증(시설·인력 부족, 환자 폭력 등)
-경찰·검찰 조사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CCTV, 진료기록 등 증거 확보 및 제출
-환자 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