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사례 | 판례로 보는 의료법 위반 사례 핵심 쟁점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면허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의 관리, 환자정보의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반 행위의 유형과 처벌 기준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사례는 국민의 생명권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위반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중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는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면허를 대여하거나,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예컨대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게 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분류됩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간호사는 의료행위 자체를 주도하거나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사망진단이나 체외충격파 시술을 의사의 지도 없이 실시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이 사건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의 사망 여부를 판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진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로, 의사만이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간호사가 사망징후를 관찰하는 것은 간호행위에 해당하지만,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료행위’로서 간호사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간호사들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유죄로 판단되었고, 병원 측 또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행위의 주체를 구분하고 간호사의 독자적 진단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대표적인 의료법위반사례로 평가됩니다.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285 판결

이 사건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일부 보조행위를 위임할 수는 있으나, 진료의 본질적 부분을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계 조작 행위 뿐이라 하더라도 진료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술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만 가능하며 독자적으로 시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간호행위의 경계를 확인한 판례로, 의료기관 운영자와 간호사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8 판결

이 사건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생활정체협회’ 명의로 신경통 환자들을 상대로 손과 팔을 비트는 등의 도수치료를 시행하고 치료비를 수취했습니다.

대법원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여 질환을 판단하고 신체를 압박·조작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한의학이나 물리요법과 유사한 형태라 하더라도 의학적 지식 없이 환자에게 직접적 시술을 하는 경우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의료법위반사례는 의료과실 사건과 달리 형사·행정·민사 영역이 교차되는 복합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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