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 | 허위진단서 작성 시 처벌 수위 및 대응 포인트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판단 착오나 진료 과정의 미비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환자 또는 제3자의 요청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작성하거나 보험금·수사·소송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발급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장애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MRI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 당시 의사가 허위임을 인식해야 성립하며 단순한 진찰 소홀·오진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인의 진단 행위가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경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단축·조정하여 발급한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진단서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며,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라 하더라도 실제 진단결과를 증명하는 문서라면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사실 또는 판단 모두에 대한 허위 가능성이 인정되나, 의사의 고의적 허위 인식이 있어야 하기에 단순히 진료 후 병세가 호전되어 정정한 경우에는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진단서의 명칭보다 기능적·내용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로, 허위성 판단의 핵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가 억울한 경우 의사의 주관적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이며, 오진이나 불충분한 검사는 형법상 허위작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단 당시의 의학적 근거(진료기록부, 검사결과, 임상소견 등)를 확보하여,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감정서나 제3의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진단 결과가 ‘합리적 판단 범위 내’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진단서 허위 작성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선처, 감형을 노리고 대응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작성된 경위(환자의 강요, 행정착오, 영업상 압박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고의성 약화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 및 진정한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형량 및 행정처분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단계에서 재교육·봉사명령 등 대체 처분 요청이 가능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료인의 전문 판단 영역과 형법상 고의 요건이 교차하는 복합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진단 행위의 성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