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2. 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하며, 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 비도덕적 진료 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진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의사면허취소사유와 대응방법

3. 의사면허정지 대응 방법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2.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3.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4.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5. 심리

6. 재결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 제출

2. 답변서 제출

3. 심리

4. 판결 선고

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이유, 긴급한 환자 진료 등을 이유로 들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면허취소 시 재교부, 재취득 방법

4. 의사면허정지 판례 및 대응 사례 살펴보기

의사면허정지 판례 및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위반행위만으로는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 불가하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2833 판결)

한 의원의 사무장이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로 승인받지 않은 환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해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 개인의 책임 요건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법 위반’은 의사 본인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의사에게 감독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사무장 행위

사무장은 환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또는 인적사항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스스로 환자를 차량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의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없고, 감독 소홀 등 책임 있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사에게 면허정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하며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면허정지는 직원의 위법만으로는 곧바로 내려질 수 없고, 의사 본인의 고의·과실 또는 감독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필로폰 자가투약 치과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정당하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구합 86772)

치과의사 A씨는 2019~2020년 사이 자택에서 필로폰을 4차례 자가 투약해, 202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로 보고 치과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만 의미하며, 자가 투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정직 3개월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 투약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약류는 오·남용 위험과 사회적 위해가 크므로 의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크게 위반한 행위다.

-A씨는 과거에도 필로폰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정직 3개월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

의료인 면허 정지와 관련해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탈모약 자가 복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라는 점 입증해 면허정지 처분 취소한 사례

내과의사였던 의뢰인은 개인적인 탈모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타인에게 처방하거나 판매·광고한 사실은 없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약 복용은 타인의 생명이나 공중위생과 관련이 없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란 본래 환자의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타인에게 진찰·처방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자가 복용은 사회통념상 의료행위와도 구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자가 약물 복용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공중위생상 위험도 없다”고 판단하고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약사 업무정지 처분, 의료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취소한 사례

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집으로 배달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검찰 조사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약국 내에서 정상적인 조제·복약지도를 했으며, 일부 약을 환자 집으로 전달한 것은 고령 환자를 배려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 재고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어 보건소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재량권 남용이라는 점을 주장해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의사면허정지 처분, 대응 방법

의사면허정지는 의료행위를 일정 기간 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통지·청문 단계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는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사실관계 부인, 고의·과실 부재, 처분 과중성 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초기 방어가 미흡하면 그대로 정지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2. 형사절차와의 연계 확인

의사면허정지는 종종 의료법위반 등 형사사건 결과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형사단계에서부터 무죄·불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곧바로 행정처분 방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제기

부당한 처분이라면 보건복지부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며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심판제도 활용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4.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곧바로 법원 판단을 받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고의·과실 여부, 재량권 남용, 비례 원칙 위반 등)을 심사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의사면허정지는 의료인 개인의 생계와 전문적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법과 행정법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협업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사전 대응 지원

-보건복지부의 사전통지서·청문 절차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분석 후 처분 감경·취소 논리 마련

-청문 단계 직접 출석 대리

2. 형사절차 방어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범죄 등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무혐의·불기소·무죄 확보를 통해 행정처분까지 연쇄적으로 방어

3.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행정심판 청구 대리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 원칙 위반, 고의·과실 부재 등 법적 주장을 통해 처분 취소 유도

4.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로펌 내 의사·약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경험 변호사 등과 협업해 대응

-실제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5. 재발 방지 및 컨설팅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사전 점검

-의료법·약사법 준수 시스템 컨설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