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사유와 구제 방법은

의사면허정지는 의료법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의사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가 정지된다면 당장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실 텐데요.

처분을 받았다고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하여 의사면허정지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의료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부터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하며, 의료 기술 관련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2. 의료기관 개설자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한 때

4. 태아 성 감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및 검사하거나 행위를 도운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때

6. 관련 서류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7.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8.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원처분을 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고 다시 처분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심사하므로 행정심판보다는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본인의 생계뿐만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정 처분을 받으셨다면 직업과 일상을 되찾기 위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적 절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의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