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의사면허정지 처분 : 의료법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

의사면허취소 처분 :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 취소

의사면허가 정지된다면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기에 두려운 마음이 클텐데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하는데요, 의사면허정지 사유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 비도덕적 진료 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진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내준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2.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3.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4.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5. 심리

6. 재결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 제출

2. 답변서 제출

3. 심리

4. 판결 선고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본인의 생계뿐만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직업과 일상을 되찾기 위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적 절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의료변호사 및 행정변호사의 협업이 가능한 로펌을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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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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