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사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2. 의사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이유
- - 의사면허자격정지 개념 설명
- - 의사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금지 행위
- 3. 의사면허취소 대응 나선 의료전문변호사
- - 디지털포렌식 분석
- - 병원 및 약국 협조 진술 확보
- - 병원 부재 사실 입증할 ‘물리적 거리’
- 4. 의사면허취소 예정 통지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결정
1. 의사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사면허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받고 위기에 놓였다며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의료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돼 다시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결심 하에 병원에서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뢰인이 처방전 3건을 발행했다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사면허취소 예정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의사면허취소 위기에 놓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법인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의사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이유
이번 사건 의뢰인이 의사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사면허자격정지 개념 설명
🔗의사면허정지란 의료법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이는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취소와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채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의사면허취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금지 행위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의사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본인 명의의 처방전 발행, 전산기록 입력 행위
진료 기록 작성 및 병원 내 근무 행위
마약류 입력, 의무기록 접근 등의 간접 의료행위
자격정지 기간 중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의사면허취소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필요합니다.
3. 의사면허취소 대응 나선 의료전문변호사
의사면허취소 예정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의뢰인은 생계와 직결된 직업의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외형상 의료행위로 보일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료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으로 다각적인 증거 수집과 함께 디지털포렌식 및 제3자 진술 확보,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분석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가가 진행한 디지털포렌식은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 수단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단순히 진료기록이나 전산입력으로는 진료 개입 여부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물리적 행적 및 디지털 흔적을 분석했습니다.
▶위치정보 분석
특히 문제가 된 날짜에는 병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스마트폰 접속 및 카드결제 기록이 포착됐습니다.
▶통화내역 분석
▶문자 복원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를 의뢰인이 의료행위에 나서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병원 및 약국 협조 진술 확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문제된 처방전 3건의 실질적 발행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전산 시스템상 의뢰인 명의로 입력되었다고 해서 진료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 및 약국에 진술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병원 측 확인서
▶약국 조제기록 진술
이를 통해 처방전 발행일이 자동입력되며 외형적으로 자격정지 기간과 겹쳐 보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병원 부재 사실 입증할 ‘물리적 거리’
이번 사건 의사면허취소 대응의 또 다른 입증 포인트는 물리적 거리였습니다.
즉, 해당 날짜에 병원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했고 문제가 된 날에 의뢰인은 병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병원과 실질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했지만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출근기록 부존재 및 병원과의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출퇴근기록 확인
▶근로계약 체결 사실 부존재
또한 진료는 모두 병원 내 다른 의사가 전담했다는 점도 병원 측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4. 의사면허취소 예정 통지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결정
의료전문변호사는 또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실질성과 직접성, 전산 기록만으로는 의료행위를 단정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고, 행정처분에는 고의 및 과실 등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증거자료와 소명자료 일체,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사면허취소 예정 처분을 철회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면허취소를 철회해 자신의 생계 유지에 조력해준 점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의사면허취소는 의사의 직업 생명 자체를 좌우하는 사안입니다. 한 번 취소되면 재교부 자체가 쉽지 않으며,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행정제재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및 의료법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의료법 및 행정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로펌 소속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긴밀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의사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독자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소명자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