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사유와 대응방법

의사면허취소사유는 의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나뉩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취소사유는 의료인의 윤리와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면허 취소 절차가 개시되며 이는 의료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의료법,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평소 자신의 행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면허취소사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107, 2023. 11. 7. 선고)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모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조항은 △건전한 의료 질서 유지 △위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에 적합하고, 직업의 자유·권력분립·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면허취소 처분은 합헌적·정당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헌법재판소 2025.1.23.자 2022헌마1541 전원재판부 결정)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프로페시아)을 구입해 스스로 복용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공중위생을 침해하지 않는 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면허정지와 의사면허취소는 그 처분의 강도와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처분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면허정지는 일시적인 행정처분인 반면, 의사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박탈되는 매우 중대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의료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이 중단되며,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전문적인 법률 조력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소송에 특화된 법률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소송팀에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