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변호사 조력 | 의료법 위반 처벌 위기, 집행유예 이끌어낸 의료법변호사

CONTENTS

1. 의료법변호사가 필요했던 사건의 전말
- - 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건 관련 법령
2. 의료법변호사의 사건 진행
- - 초범임을 강조한 의료법변호사
- - 환자 피해의 부재 강조한 의료법변호사
3. 의료법변호사, 실형 방어 성공

1. 의료법변호사가 필요했던 사건의 전말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큰 처벌을 받게될까 두려워하고 계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의료법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황을 토로하며 법률상담을 받았고,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한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외과 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외과 수술 중에는 척추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 있었으며, 척추수술은 오로지 마취과 전문의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취과 전문의를 적시에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취 보조 역할을 맡고 있는 마취 전문 간호사에게 척추 마취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척추 마취는 마취 전문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는데요.

간호사는 의뢰인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약 1년간 위법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위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수술 기록지에 간호사가 아닌 마취과 전문의가 척추 마취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실형만은 피하고자 대륜 의료법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건 관련 법령

■ 간호사에게 척추 마취를 하게 한 행위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수술 기록지 허위 기록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