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변호사 조력사례] 의료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료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의료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의료인이었으며, 비의료인인 친구가 의뢰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친구는 의뢰인에게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 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그 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친구와 의뢰인은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친구는 병원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의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료법위반 소송을 앞둔 의뢰인은 의료법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의료법

▶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해 온 병원을 개원하기 전에도 10년이나 넘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개업 실패 등으로 인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두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극심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친구는 사무장병원의 봉직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료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의뢰인을 선처하여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병원 개설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친구의 꾐에 굴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행에 관하여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은 지금껏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범행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의료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료법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소송 방어를 위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료법소송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의료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위해 애써준 의료법변호사에게 수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판결 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으나, 2023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집행유예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의료소송 방어가 필요하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법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