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전문변호사 방어사례 | 부산의료전문변호사,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원고 청구 기각시키며 승소

부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산에서 유명한 치과의 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 A씨는 고령으로 치아가 부식되어 7년 전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통증으로 치과를 다시 찾아온 환자 A씨에게 의뢰인은 염증 발생 등의 제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이후 동의를 얻어 임플란트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A씨는 임플란트 제거 이후 재식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치매, 뇌출혈 등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산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부산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 주는 사건 관련 법리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부산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령의 환자 A씨에게 임플란트 성공을 확약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전, 뼈의 높이와 골질을 확인하고 임플란트 성공 가능성을 설명하였는데요.

이 설명이 고령의 환자 A씨의 임플란트 시술 성공을 보장하는 확약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최초 식립 이후 약 7년이 지난 이후의 염증으로 인해 임플란트를 제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전문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환자 A씨에게 임플란트를 식립 할 당시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산의료전문변호사는 환자 A씨가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환자 A씨에게 근단변위판막술 등을 시행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골이식 시 인공뼈의 장단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환자 A씨에게 설명한 이후 시술을 감행했었는데요.

부산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원고 측의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유명 치과의 원장이었으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해 의료소송 방어 경험이 풍부한 부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부산의료전문변호사는 사건팀을 구성해 소송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부산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상황처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