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전문변호사 | 심의 받지 않고 광고 게재한 치과 의사, 기소유예 처분

의료법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의원 홍보 및 광고는 근 몇 년 간 광고 업체에 의뢰해 왔으며, 다양한 커뮤니티에 치과 광고를 게재해왔다고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기관 광고를 할 때는 심의를 받은 내용만을 광고할 수 있으나, 의뢰인 치과 광고를 맡은 업체가 임의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해 A 커뮤니티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발각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홍보 업체에 광고 내용 대부분을 전적으로 위임했기에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이 게재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으며, 해당 사안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료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의사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의료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전략을 마련했기에 불기소 결정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전담부 부장판사 경력, 의료중재원 심사관 경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해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해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에 휘말렸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의료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