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원양도양수 개념 설명
- - 병원양도양수 하는 이유
- 2. 병원양도양수 종류
- 3. 병원양도양수 절차
- - 병원양도양수 필요 서류
- 4. 병원양도양수 | 계약서 작성법
- 5. 병원양도양수 | 신고 절차
- - 양수한 병의원의 개설신고 절차
- - 양도한 병의원의 폐업신고 절차
- 6. 병원양도양수 | 핵심 체크리스트
- - 대륜의 조력
1. 병원양도양수 개념 설명
병원양도양수란 기존 의료기관의 운영권과 재산,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인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영업 양도와 달리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개설자 요건과 의료인 자격, 보건소 신고 절차가 수반되므로 고도의 법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병원양도양수는 환자, 인력, 장비, 영업권, 임대차계약 등 일체의 영업 요소가 함께 승계되는 종합적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전에 세무, 노무, 건축법, 보건소 인허가 요건을 모두 점검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병원양도양수 하는 이유
병원양도양수는 매도인(양도인)과 매수인(양수인)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집니다.
양도인의 경우 은퇴, 사업 구조조정, 인근 경쟁병원 증가, 경영상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병원 운영권을 이전합니다.
양수인은 신규 개원에 따른 초기 투자·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기존 환자층과 영업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병원을 인수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법인의 합병·분할, 공동개원 형태의 변경, 세대교체를 위한 승계 과정에서도 병원양도양수 계약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병원양도양수 종류
병원양도양수는 양도 대상과 범위에 따라 크게 포괄양수도와 개별양수도로 구분됩니다.
구분 | 내용 | 특징 |
포괄양수도 |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산·부채·인력·영업권을 모두 포괄적으로 이전 | 기존 병원 상호·환자·진료권 포함, 인수 후 명의만 변경되는 형태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
개별양수도 | 병원 내 자산·장비·부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인수 | 장비, 비품, 부채 등을 개별 인수 가능
회계상 자산 가치 평가 및 세무 처리 필요 |
포괄양수도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실무상 주로 사용되지만 세무상 권리금 처리 문제나 기존 의료사고 책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병원양도양수 절차
병원양도양수는 일반 상거래보다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요구합니다.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전 실사
보건소 인허가 현황, 의료기관 등록사항,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점검
· 양도양수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조항을 반드시 삽입
· 보건소 신고 및 인허가 절차
진료과목 변경, 상호 변경, 의료인 변경 시 각각 별도 신고 필요
· 세무·노무·4대보험 정산
· 사후 관리
병원양도양수 필요 서류
병원양도양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서류명 | 발급기관 / 비고 |
공통 | 양도양수 계약서 | 당사자 작성 (공증 권장) |
인허가 관련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폐업신고서 | 관할 보건소 |
세무 관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 세무서 |
인력 관련 | 4대보험 사업장 탈퇴·가입신고서, 직원 명단 | 각 공단(국민연금·건보 등) |
재산 관련 | 임대차계약서, 시설물 명세서, 장비리스트 | 임대인 / 내부 작성 |
회계 자료 | 재무제표 3개년도, 세금계산서, 약품거래명세서 | 세무사무소 / 병원회계 |
서류 누락 시 인허가 지연이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병원양도양수 | 계약서 작성법
병원양도양수 계약서는 단순 매매계약서보다 훨씬 정교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주요 내용 |
양도·양수 범위 명시 | 자산·부채·환자기록·영업권 등 포함 여부 구체화 |
진료권 방어조항 | 양도인이 일정 반경 내 동일 진료과목 병원 개설 금지 |
임대차 승계 조건 | 임대료·보증금·계약기간·승계효력 명시 |
정산기준일 설정 | 인수 전후 공과금·퇴직금·리스료 등 정산 기준 명시 |
권리금 처리방식 | 원천징수, 영업권 감가상각 여부 명확히 규정 |
의료사고 책임 분리조항 | 인수 전 발생한 사고는 양도자, 이후는 양수자 부담 |
계약 무효 조항 | 임대차 미체결, 인허가 불허 시 무효 및 계약금 반환 |
공증 권장 |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 권장 |
계약서 문안은 병원 특성과 세무 리스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전문변호사 및 세무사의 자문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병원양도양수 | 신고 절차
병원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수한 병의원의 개설신고 절차
양수인은 의료법상 신규 개설자로서 다음 절차에 따라 보건소 개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제출: 양도인의 폐업신고 완료 후 제출
2. 필요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의료인 면허증 사본, 의료장비 목록, 위생·소방점검서
3. 보건소 현장 확인: 시설기준·면적·장비 적합 여부 확인
4. 의료기관 명칭 등록 및 간판 변경 신고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지정 신청: 신규 개설 후 보험진료 개시 전 필수
양수인은 보건소 신고와 심평원 지정 신청을 병행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개설은 개설신고증 발급 후 가능합니다.
양도한 병의원의 폐업신고 절차
양도인은 세법상 다음 절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업장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폐업신청서 제출
2. 부가가치세 신고
3.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4.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5. 4대보험 상실 신고
6. 종합소득세 신고
특히 의료법상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규 개설자의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건소 폐업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6. 병원양도양수 | 핵심 체크리스트
구분 | 점검 포인트 |
사전검토 | 매출, 인근 상권, 시설 노후도, 인허가 상태 |
계약체결 | 권리금, 진료권 방어조항, 임대차 승계 |
세무·노무 | 권리금 원천징수,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신고 |
행정신고 | 보건소 폐업·개설 신고, 심평원 지정 신청 |
사후관리 | 의료사고 책임 명확화, 상호 변경 시 채무승계 주의 |
대륜의 조력
병원양도양수는 의료법, 세법, 상법, 근로기준법이 동시에 얽힌 고난도 절차입니다.
특히 권리금 처리, 의료분쟁 책임, 고용승계 등에서 실무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행정전문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개원·폐업 단계부터 세무 및 행정 절차까지 전담하여, 양도인·양수인 모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 의료소송·의료분쟁 대응 기반의 심층 자문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들은 의료인 경력,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경력 보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운영 실무와 의료법의 규제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 병원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제한, 진료기록 인계 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나 분쟁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내부 의료자문위원과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의료소송 TF·증거조사센터의 협업 체계
대륜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률 전문가 1~20인으로 구성된 TF를 즉시 조직합니다.
TF는 의료기관 법률자문, 세무·노무 자문, 행정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의료기록, 리스계약, 권리금 거래내역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합니다.
· 의료기관·병의원 자문 경험을 통한 실무형 솔루션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수의 병원, 의원, 요양병원, 의료법인, 제약·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따라서 병원양도양수 과정에서 보건소 인허가, 심평원 신고, 의료인 자격 문제, 의료기관 명칭 사용, 의료정보 보호, 권리금 회계처리 등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합니다.
· 의료중재원·법원 절차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솔루션
병원양도양수는 인수 이후에도 의료사고, 의료분쟁, 인허가 취소 등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후 분쟁에 대비해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절차 조력 → 조정 결렬 시 소송 수행까지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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