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계약서자문 요청한 의뢰인 사연
- - 의뢰인 기업의 예상 리스크
- 2. 계약서자문 전략 수립한 의료자문변호사
- - 의료자문변호사의 계약 구조 진단
- - 의료자문변호사의 의료기기 관련 규제 자문
- - 계약서자문 진행
- 3. 계약서자문 후 변화와 성과
- - 계약서자문이 필요한 기업 유형 체크리스트
- 4. 계약서자문이 필요한 계약서 개념 설명
- - 계약서 유형
1. 계약서자문 요청한 의뢰인 사연
계약서자문을 요청한 의뢰인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 운영진이셨습니다.
A사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싱가포르 현지 유통업체 B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A사는 자사 의료기기를 단독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만큼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길 원했으나 상대방이 제시한 영문 계약서는 B사 중심의 유리한 조항들(일방적 해지권, 높은 위약금, 관할 법원 해외 설정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이런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미리 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계약서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예상 리스크
| 구분 | 주요 위험 요소 | 법적 문제점 |
| 계약 해지 조항 | B사 측에서만 해지 권한 부여 | 형평성 위배 및 손해보상 청구 리스크 |
| 관할법원 조항 | 싱가포르 법원으로 일방 지정 | 소송 시 비용 및 방어권 불리 |
| 지식재산권 조항 | 현지 상표 등록 권한을 B사에 위임 | 향후 브랜드 귀속 및 경쟁 위험 |
| 손해배상 조항 | A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됨 | 과실 비율 고려 없이 전적 책임 부담 |
중소기업이 글로벌 거래에 임할 경우 기초적인 영문 계약서 번역만으로는 실질적인 리스크 예방이 어렵습니다.
계약 문구마다 내포된 법률 효과와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하려면 기업변호사의 계약서자문이 필수적입니다.
2. 계약서자문 전략 수립한 의료자문변호사
이번 자문 사례는 의료기기 업체 자문이었던만큼 의료자문변호사 및 기업전문변호사의 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료자문변호사의 계약 구조 진단
본 법인의 의료자문변호사 TF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 회사 계약 구조를 진단했습니다.
1. 유통구조와 계약 목적을 분석하여 A사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조항을 선별
2. ‘국제계약 표준 조항’과 비교 분석하여 수출기업의 통상 조건 기준 제시
3. 대상 조항(계약 기간, 해지 조건, 관할 법원, 손해배상, 준거법) 조정
의료자문변호사의 의료기기 관련 규제 자문
의료자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 관련 규제 자문에 나섰습니다.
1. 수출하려는 A사 의료기기의 허가·인증 절차와 현지 유통 관련 규정 분석
2. B사 측이 허가를 명목으로 공급대금 지연 및 거래 중단 시 리스크 방지 조항 추가
3. 의료기기 책임소재 분쟁 시 A사의 면책 요건 명시
계약서자문 진행
의료자문변호사와 기업전문변호사의 협업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서자문을 진행했습니다.
1. 영문 계약서 전체 조항에 대해 법률 리스크 보고서 작성
2. 재협상안 대비 위한 대안 조항 별도 작성
3. 계약 체결 후 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 준법감시 매뉴얼 제공
3. 계약서자문 후 변화와 성과
법무법인 대륜의 계약서자문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계약 체결 후 1년 내 안정적으로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B사와의 추가 계약 시에도 법무법인 대륜에 계약서자문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구분 | 자문 전 | 계약서자문 후 |
| 계약 안정성 | 불리한 조항 다수 포함 | 대등한 권리·의무 조정 완료 |
| 분쟁 가능성 | 외국관할 소송 우려 존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조정 |
| 브랜드 리스크 | 상표 귀속 위험 존재 | 상표권 명시적 보호 조항 삽입 |
| 실무 대응력 | 계약서 분석 어려움 | 전담 리스크 매뉴얼 제공 |
이후 의뢰인은 “법률 리스크를 아는 만큼 기회를 더 자신 있게 잡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계약서자문이 필요한 기업 유형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업자문변호사의 계약서자문이 필요합니다.
✅ 해외 바이어와 영문 계약을 앞두고 있다
✅ 특정한 용역계약이나 기술이전 계약을 검토 중이다
✅ 독점 유통권, 대리점 계약 등 장기 계약 체결 예정이다
✅ 상대방이 제공한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계약서에 법률 용어가 많고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이 모호하다
✅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
4. 계약서자문이 필요한 계약서 개념 설명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 명확히 약정한 법적 문서입니다.
구두로 체결된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계약 내용을 입증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이 권장됩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 계약 기간, 대금, 이행 조건, 위약 시 책임, 해지 조건, 분쟁 해결 방식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해 작성됩니다.
계약서자문은 간단히 계약서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 계약 당사자가 현재 체결하려는 계약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향후 어떤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미리 분석하고 예방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 유형
대표적인 계약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종류 | 주요 내용 | 자문 포인트 |
| 매매계약서 | 재화·서비스의 거래 조건을 명시 | 대금 지급조건, 소유권 이전 시점, 하자 담보 책임 등 |
| 용역계약서 | 특정 업무나 기술 서비스 제공 | 업무 범위 명확화, 책임 한계, 납기·성과 기준 등 |
| MOU/협약서 | 협력관계의 기본 방향 설정 | 법적 구속력 여부, 후속 계약 여부, 비밀유지 조항 등 |
| 라이선스 계약서 | 지식재산권 이용 허락 | 사용 범위, 로열티 조건, 위반 시 제재 등 |
| 근로계약서 | 고용 조건 명시 | 임금, 근무조건, 해지·해고 기준, 경쟁금지 조항 등 |
| 투자계약서 | 자본 투입 및 지분 구조 | 투자 조건, 의결권, 주주간 계약, 청산권리 등 |
| 국제계약서 | 외국 법인과의 계약 | 준거법, 관할권, 환율·세금 처리, 번역 차이 해석 등 |
이처럼 계약서 유형마다 자문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리스크 포인트가 다르므로 실제 자문 과정에서는 업종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계약 목적과 업종별 리스크를 고려해 기업전문변호사 및 의료자문변호사 등 분야별 법률 전문가가 계약서자문을 진행합니다.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단순 계약 검토를 넘어 분쟁 방지 전략, 재협상 포인트 제시, 후속 리스크 대응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