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의료변호사의 사건 쟁점 파악
- 3. 의료변호사 대응 전략
- - 시술상 과실 관련 A병원 진단서 확보
- -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사후조치 미흡 지적
-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소명
- 4. 의료변호사 조력 결과, ‘합의 성공’
1. 의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어머니가 시술 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병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희망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발의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이후 의료진은 관련 증상에 대해 신경차단술 등의 시술을 시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시술 왼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병원 측에 통증을 호소했지만 “일반적인 시술 후 반응”이라며 적절한 조치 없이 퇴원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귀가 후에도 통증은 계속 심해졌고, 오심과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 결국 119를 통해 같은 병원에 다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서는 A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고, A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혈종이 동반된 관통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뒤 가까스로 퇴원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어머니 대신 본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내고자 의료사건을 다수 수임한 의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료변호사의 사건 쟁점 파악
의료변호사가 파악한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전원 당시 시행된 영상검사에서 시술 부위 인근 장기에 천공이 확인된 점과, 환자가 항혈전제를 복용 중이었음에도 시술 전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술상 과실이 문제되었습니다.
2) 환자가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2차례나 병원을 방문하였음에도, 첫 번째 방문 시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것”이라는 설명 외에는 어떠한 처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검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정황은 응급처치상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3) 항혈전제 복용 여부 및 시술에 따른 위험성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 역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병원 측 과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내용증명을 발생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의료변호사 대응 전략
의료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빠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술상 과실 관련 A병원 진단서 확보
의료변호사는 전원된 A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핵심 증거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진단서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손상으로 신장에 관통상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곧 시술 과정에서 사용된 의사의 주사바늘 등에 의해 신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병원 측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사후조치 미흡 지적
의뢰인의 어머니는 시술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귀원을 재방문하였으나 의료진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것”이라는 설명만 했으며 오히려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만 할뿐, 어떠한 처치도 없이 귀가를 안내하였습니다.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혈종 제거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기록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시술에 대해 시술동의서조차 징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료변호사는 의료진의 미흡한 사후대응과 정당하지 못하게 진행된 시술 절차 등을 꼬집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전적으로 의료진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소명
의뢰인의 어머니는 시술 당시 항혈전제(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측은 해당 약물의 중단 필요성이나 출혈 위험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료변호사는 출혈 위험이 동반되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복용약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을 통해 강조해 빠른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4. 의료변호사 조력 결과, ‘합의 성공’
의료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을 통해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결과, 병원 역시 합의안에 동의했고 의뢰인 측은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의, 조정 및 민·형사상 소송까지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의료제약그룹에는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문 경력 등 다수의 의료사건을 대리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의료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복잡하고 민감한 의료사건에 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록, 영상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분석 및 외부 의료자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의료사고 상황에 처해 합의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