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비약사 의약품 판매, 무혐의 종결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약국 개설자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이에 따라 약사가 아닌 사람이 독자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약국 사무원인 아내가 의약품을 직접 고객에게 건넨 행위가 비약사에 의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출된 영상에서 약사의 명확한 지시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독자적인 판매 행위’로 해석하면 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이번 사건이 약사의 지시와 감독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었으며 업무정지까지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제출된 영상에는 약사가 사무원에게 의약품을 건네도록 지시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 수사기관이 사무원의 독자적 판매 행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약국 구조와 내부 사진, 구조도를 제출하여 사무원이 고객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전 과정을 약사가 조제실에서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약사는 가운과 명찰을 착용하고 조제 업무 중이었음을 확인시켜 약사가 약국 내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당일 이뤄진 제약회사 두 군데와의 거래 내역 시각을 확보하여 약사가 사건 전후 시각 상주 사실과 직접적 지시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비약사가 고객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가 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약사의 명시적인 지시와 실시간 감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비약사가 단순 전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약국 운영 매뉴얼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약품 선택 및 판매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약사에게만 있고 비약사인 약국 사무원에게는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이는 약사의 판매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요지

또한 사건 당시 판매된 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지 않는 제품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지역사회의 깊은 신뢰와 연대가 바탕이 되어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킨 곳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알게 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고, “약사님은 늘 약국에 계셨다”, “고령임에도 약국 문을 닫지 않는 성실한 분이시다”라며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의료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탄원서와 연대서명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약사가 늘 약국에 상주하는 곳임을 다시금 수사기관 측에 강조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수사 개시 직후부터 증거 확보·법리 검토·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약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약사법 위반 사안을 보다 깊이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약 및 의료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의료법률사무소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