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유형과 처벌 기준, 사례 분석까지

약사법 위반은 약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해진 자격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정식 등록 절차 없이 일반인이 한약재를 판매한 경우
• 무면허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사무장 형태로 운영한 경우
• 약사와 동업 형태로 약국을 열었으나, 일반인이 실제 운영과 판매를 주도한 경우
• 처방전 내용을 임의로 수정·변경해 조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의약품과 관련된 위반 행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을 위반하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특히 약사·약국 개설자·의약품 관련 사업자라면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을 위반하면 사안의 내용에 따라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 기준의 행정처분으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수입 의약품 판매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대법원은 수입 신고나 허가 없이 들어온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법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역할과 상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급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한약사의 택배 판매 사건(대법원 2023도9880)

대법원은 한약사가 전화로 주문을 받고 약을 택배로 보낸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상담, 조제, 전달, 복약지도 등이 약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전화와 택배 방식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약사법위반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약국 업무정지 처분 취소 이끈 사례

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달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 의뢰인이 약국 내에서 조제와 복약지도를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며, 고령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약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사건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행정청의 업무정지 처분도 취소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상·행정상 불이익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약사법 위반 불기소 이끈 사례

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일부 의약품 재고 부족 상황에서 환자 자택으로 약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 의약품이 환자가 제출한 처방전을 기반으로 약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조제된 점, 주문과 복약지도가 모두 약국에서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재고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달이 이루어진 사정과 함께, 의약품 보관 및 전달 과정에서도 변질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약사법상 금지되는 ‘약국 외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은 초기부터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차근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의료전문변호사는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취급 과정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약국 운영 구조, 처방·조제 과정, 실제 판매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영업정지·업무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약사법 위반으로 파생되는 형사사건과 행정소송, 손해배상 등 민사분쟁까지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약사법위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