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유형과 처벌 기준, 사례 분석까지

약사법위반이란

의료인이라면 의료법을 지켜야 하듯, 약사나 한약사는 약사법을 지켜야 합니다.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사와 약국 운영 등의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입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과 그것을 다루는 전문 자격 및 면허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율되어 있는데요.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과 제조, 무허가 처방조제가 함부로 이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약사(藥事)

: 여기서 ‘약사’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하는 것부터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약사법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도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 시 내려지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위반 사례 ①

약사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에 손님이 많아지자 계산과 손님 응대를 맡길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약을 제조하느라 정신없었던 A씨를 대신해 직원이 한 손님에게 소화제를 팔았는데요.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면서 판매해야 했지만 직원은 이를 알지 못한 채 판매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 사례 ②

약사인 B씨는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운영하던 약국을 문 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인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해 주면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B씨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결국 B씨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사법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약사법위반과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 된다면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