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유형과 처벌 기준, 사례 분석까지

Q1. 약국을 방문했는데 약사 대신 일반 직원이 약을 제조한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약국을 오픈하거나 ‘약사’ 명칭 자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대여·위조했거나, 면허 없이 약을 제조하다가 적발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전문 약사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약사가 환자에게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제공했다면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해 주는 것 역시 대표적인 약사법 위반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약사법위반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위반 행위 유형

•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인이 한약재를 판매한 경우

• 무면허인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여 사무장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 일반인이 약사와 동업하여 약국을 열었지만,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운영 및 매매를 한 경우

• 처방전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변경하여 조제에 필수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약사법위반 시 약사법에 의한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사법을 위반하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는 처음 약사법을 위반했을 때의 기준이며, 위반 횟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업무정지 기간이 늘거나 자격정지, 면허취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약사법 위반 대륜의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약국 업무 정지 처분 취소 받아낸 사례

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달한 사실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국 내에서 조제와 복약지도를 모두 진행했고 고령 환자 편의를 위해 일부 약을 배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어 보건소의 업무정지 처분도 취소되어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모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약사법 위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이끈 사례

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일부 약 재고가 부족해 환자 집으로 의약품을 배달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했고 주문·조제·복약지도가 모두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재고 부족 시 부득이하게 배달했으며 변질 방지를 위한 조치도 취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된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약사법위반 시 약사로서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등으로 위반 사항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및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약사법위반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경찰조사 일정 조율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감경 요소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