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약국 등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 대응 방법

사무장약국은 약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고 이름을 빌려서 개설한 약국의 형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행태의 주범은 약사 이름을 빌리고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의 전반적인 주체의 역할을 하게 된 무자격자 사무장입니다.

사무장약국으로 의약품판매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장약국 개설 등 약사법을 위반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무장약국이 아님에도 의심을 받아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면 의료행정소송 혹은 심판을 청구하여 기간 감경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합니다.

▲형사 절차 대응

나아가 형사 소송에서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면 위법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장약국 사건에서 고용 약사가 직접 조제를 했기 때문에 사무장약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무장약국인지 여부는 약국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약국의 소유자가 약사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

약국개설 당시 상황 대화 내용

약국개설 자금 지출 내역 등

사무장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했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했거나, 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무장약국 혐의 대응 방법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

피해(건강보험공단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범죄 전력이 없음을 강조할 것

의료전문변호사는 이 외에도 의뢰인 사건에서 유리한 감경 요소를 이끌어 내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약국과 같은 사안은 의학과 법률에 관한 심층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권리를 합당하게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장 약국은

①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약사의 면허를 이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

②약국 개설자가 중복으로 다른 약국을 개설한 경우

③약국 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할 약사를 일반인이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한 경우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이득을 얻은 사무장 역시 처벌 대상이며 얻은 이익액을 모두 환수 당하기까지 하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위한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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