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폭행, 협박, 마약류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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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료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의사 면허 박탈 위기 의뢰인 변호해 방어 성공

울산의료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외 다수 범죄를 저질러서 의사 면허 박탈 위기라며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면허 박탈 방어에 성공해냈습니다.

CONTENTS
  • 1.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요청 확인arrow_line
  • 2.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내용 확인arrow_line
    • -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관련 법령 확인
  • 3.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나서arrow_line
    • -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의사 자격과 관련하여
    • -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 -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예방에 관하여
  • 4.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의사 면허 박탈 방어 성공arrow_line

1.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요청 확인

울산의료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외 다수 범죄를 저질렀다며 의사 면허 박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의사 면허 박탈을 방어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내용 확인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전 발급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간호사 협박

▲간호사 폭행, 특수폭행

h3 img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범죄 관련 법령 확인

마약류관리법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및 형법 상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3.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변호 나서

울산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h3 img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의사 자격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의사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바, 의뢰인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h3 img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친한 친구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약 3억원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의뢰인은 믿었던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총 3억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충격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최초 한 알로 시작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수면제를 네 알로 늘려야 겨우 잠에 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처방전을 발급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게 됐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폭행, 특수폭행, 협박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지시에 여러 번 불응하던 간호사와 마찰이 잦았는데, 서로 싸움을 이어가다 쌍방 폭행이 있었을 뿐 간호사의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h3 img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예방에 관하여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유가 어찌 됐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는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자 정신과의 도움을 받고 상담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의뢰인 의사 면허 박탈 방어 성공

울산의료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료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었던 의사 면허 박탈 방어를 성공한 것입니다.

울산의료전문변호사는 징역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을 구하고, 의사 면허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의사 면허 박탈 위기에 놓였다면 경찰 단계부터 즉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울산의료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의사 면허 박탈 위기 의뢰인 변호해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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