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의료소송, 의료과실로 피해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법

의료과실의료소송상 문제가 되는 의료인의 과실로는 아래 종류가 있습니다.

▶진료상 과실

의료인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진료상 과실에 해당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사전에 치료 계획과 사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나쁜 결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성실한 진료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대충 진료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하는 등 환자도 "이건 너무한데?"라고 느낄 정도로 불성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가 너무 부실해서 환자나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면, 법원은 의사에게 위자료를 물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적 손해

① 적극적 손해

치료비와 약값, 간병비, 보조기구 비용, 앞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한 치료비 및 사망 시 장례비 등 이미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② 소극적 손해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기대수익 상실)

예:

-치료나 입원으로 일을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

-사망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되는 일실이익

-신체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어 발생하는 일실이익

이때 손해액은 피해자의 기존 수입, 신체장해율, 노동능력 상실 정도, 장애가 지속될 기간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2. 정신적 손해 (위자료)

신체적 피해로 인해 환자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없고,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상태, 연령,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3. 과실상계 (책임 제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준 경우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환자 사망에 따른 재산적 손해(일실이익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자 측은 설명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따른 재산적 손해(일실이익 등)까지 청구하려면 그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이 단순한 정보 부족을 넘어 환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관련된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로 중대해야 재산적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게 됩니다.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합니다.

소송 진행 시 1심 판결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조정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감정위원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실 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결정·중재 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 종사자,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조정위원이 환자·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정 및 중재 절차

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조정신청 >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송달 > 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조정 기일 진행 > 조정조서 작성 > 조정성립

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 절차

환자와 의료기관의 중재 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 중재신청서 송달 및 중재부 선택 > 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중재 기일 진행 > 중재 판정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상담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피해구제(합의권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를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분쟁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 분쟁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 소비자(수급권자,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건이나 소액 피해(3천만 원 미만) 사건에 한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소송지원 여부와 방식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해주거나, 지정된 소송지원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게 됩니다.

소송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인지세·송달료·감정료·성공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시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분명한가에 대한 여부를 탓하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과실 민사 책임 주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 및 법인의 경우 병원, 개인병원인 경우 병원장

▶의료과실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의료과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보조구 비용, 장례비 등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의료과실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접수 > 변론 준비 절차 > 신체, 진료기록 감정 > 변론 > 판결

의료과실의료소송 민사 절차에서 피해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의료과실 민사소송 입증 자료

응급실기록지, 검사결과지, 방사선 영상 기록, 수술 및 마취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기록지 등

[법무법인 대륜 조력사항]

민사소송 입증 자료 수집 대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전반 대리

의료인 합의 대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만약 당사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게 됐을 때는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의료인 등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과실 형사소송 절차

고소장 접수 > 경찰 조사 및 송치 > 검찰 조사 및 기소 > 재판부 판결

[법무법인 대륜 조력사항]

형사 고소 절차 대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송치, 불기소 시 이의신청 대리

판결 선고 대리 청취 등

의료과실 소송은 의학적 전문지식과 법률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의료기록 분석, 전문가 감정, 법리적 대응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혼자 준비하기에는 증거 확보와 절차가 까다롭고, 결과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손해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사 및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형사·민사·행정 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의료과실 사건에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라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