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사례
의료사고분쟁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망인의 아들로,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료사고분쟁을 겪던 의뢰인이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던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재활의학과 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날에도 어머니의 병실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까지 영상통화를 하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병원으로부터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산소포화도가 0%로 떨어진 것을 확인한 담당 간호사가 즉시 응급조치를 했으나 소생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으나, 통신 문제로 사고 당시 알람은 울리지 않았고 간병인은 잠들어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의 알람 미작동과 의료진의 과실 가능성에 주목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료사고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뜻합니다.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합의 |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 |
조정 |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기관에서 사실 여부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분쟁 해결 절차 |
중재 |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
민사소송 |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 (*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함) |
형사고소 |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 |
의뢰인은 이번 의료사고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병원 측과의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료사고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명확한 요구사항과 사건 사실관계, 그리고 의료법 및 민사상 책임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협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과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병원과의 협상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 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알람 미작동과 의료진 초기 대응 경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병원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확보한 문서, 진술, 현장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적 피해를 고려하여 병원 측에 공식적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본 의료과실 및 사고 책임에 관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협상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병원 간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협상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의료사고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전문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조력을 제공한 결과, 의뢰인은 병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과실 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손해배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포함한 합의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 절차 없이 피해 보상을 받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확보하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사고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둘러싼 다툼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경력 의료전문변호사 및 약사 자격 보유 등 의료법에 능통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합의 대행, 조정 및 중재 절차 대응, 민사 및 형사소송 진행까지 의뢰인 상황에 맞춘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료사고 피해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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