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신고 절차 안내와 증거 확보 방법

의료사고신고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행위 중 발생한 피해를 관련 기관에 알리고, 조사 및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공식적으로 의료사고를 문제 삼고 조사·분쟁 해결 절차로 연결될 수 있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먼저 병원에 내부 절차를 따라 해결을 시도하고, 병원 측과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신고 절차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진료기록, 검사 결과,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서 제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해당 기관에 신고 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실 확인 및 조사

-기관은 환자·병원 측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분쟁 해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조정·중재 결정

-중재 실패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소송 제기 가능

의료사고신고 시 증거 확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확보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처방전 등을 사본으로 확보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의료진과의 대화 녹취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남겨둡니다. 이는 사건의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기록

신체적 상해나 부상의 경우, 해당 부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

▶의료 전문가의 소견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의료 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필요 시 진술서를 작성해둡니다.

의료사고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의료사고인가요? 신고할 수 있나요?

A.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의료사고의 경우 명확한 원인 규멍을 위해 부검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료감정을 통해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중재원에 의료사고 신고 및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분쟁 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70-2545이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또는 주말의 경우 인터넷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팩스 또는 우편상담도 가능합니다.

Q. 의료사고신고만 하면 바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고만으로는 자동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이 성립된다면 비교적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의료사고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검사 결과, 의료진 설명 녹취, 관련 문서 등은 추후 과실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주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신고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보호자 입장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환자 측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향후 분쟁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증거 확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자료 확보: 검사 결과지, 영상자료, 수술 동의서, 의료진과 나눈 대화 녹취, 사진·영상 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사후 기록: 사고 당시 상황, 의료진의 설명, 환자의 증상 진행 등을 메모 형식으로 남기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대응

-형사 고소: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의료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조정 및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입장

의료사고 사건은 형사·민사·행정 절차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진료기록 관리

환자 진료기록, 수술 기록, 동의서 등 모든 의료기록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사후에 작성하는 것은 형사처벌(공문서위조, 의료법 위반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내부 검토 및 대응 전략

의료사고 원인과 환자의 상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과실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장기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과실임을 주장하려면 의학적 기준과 진료 지침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환자와의 소통

초기 대응에서 성의 없는 태도나 무책임한 발언은 불필요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설명과 환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환자와 직접 접촉 시에는 향후 법적 분쟁을 고려하여 발언 내용을 기록하거나 변호사 입회 하에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