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 안내 및 증거 준비 방법

▶의료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

▶진단 오류로 인한 질병 악화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중증 부작용

▶수술 중 실수로 인한 장기 손상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1. 합의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환자와 의사가 서로 합의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 등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대화와 신중한 결정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2. 조정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의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에서 종합적으로 사건을 판단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하며 의사와 환자가 이에 동의해 해결에 이르게 하는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3. 중재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재의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하는데 중재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4. 🔗의료형사소송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의료사고형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형사소송은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사고형사소송을 거치면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모아 입증하기에 그를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합의 등에 중요한 무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및 검사 결과:환자는 사고 발생 당시의 진료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수집하여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의 감정서:의료 전문가의 감정서를 통해 의료 행위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진 및 동영상:신체적 손상 부위의 사진 또는 영상 자료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진과의 대화 녹취:의료진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기록해 두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목격자 진술: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아래의 계산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 환자의 실제 평균 수입을 토대로 계산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 : 실제 지출됐거나 지출 예상 금액을 토대로 계산

2. 정신적 손해

▷위자료 :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계산 후 결정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 통산손해로 한정해 배상하지만,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특별손해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환자라면 당한 피해에 대해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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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인의 고의 및 과실 입증을 위해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증거조사를 대행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의료인이라면, 법적 방어를 위한 철저한 증거 분석과 과실 입증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전문 지식과 법적 경험이 결합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과실이 일어난 과정을 상세히 소명해 의료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위자료 감액을 노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은 의료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 분석과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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