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소송 | 병원 대리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5억원 손배소송 모두 기각

의료사고소송은 병원이나 의료진의 진료·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예: 장애, 후유증, 사망 등)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다만 수술 직후 발생된 피해들이 모두 의료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상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인지

▶수술·치료의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인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위 요건들의 여부가 의료사고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의료사고소송은 의료행위 전반에 걸친 적절성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우리 민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를 약속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성립 요건

① 의료인의 과실이 존재

② 환자의 권리 침해라는 위법성이 인정

③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

④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명,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는 이를 이해한 뒤 자기결정권에 따라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설명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의무에는 1)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고지 설명, 2)수술 등 침습적 행위와 관련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언 설명, 3)퇴원 후 주의사항 등을 안내·지도 설명 등이 있습니다.

고지, 조언 등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 의사라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사건 당시의 의학 수준, 병원의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원은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 등 환자 측 요인이 손해에 기여한 경우 혹은 의료행위의 불확실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료인이 모든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의료소송에서 핵심 증거는 진료기록부, 의학문헌,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입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조치가 드러나는 1차 자료이며, 의학문헌은 해당 시점의 의학적 기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환자의 장애 정도나 치료비 산정을 위해 신체감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료인은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첫째, 진료기록과 의학적 자료를 통해 의료행위가 표준에 따라 이뤄졌음을 입증합니다.

둘째, 환자가 입증해야 할 과실과 인과관계의 존재를 반박합니다.

셋째, 감정자료와 의학문헌 등을 제출해 당시 최선의 조치를 했음을 강조합니다.

넷째, 필요 시 조정·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감정 대응과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당시, 지속적으로 실시된 신경 감시장치를 검사한 결과 신경 손상을 시사하는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의료전문가의 감정 결과 또한 수술 직후 직접적인 신경 손상은 없었다는 의학적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환자에게서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수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신호 강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 자극에 불과하며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절제술이 시행된 부위 또한 신경 손상을 유발하기 어려운 해부학적 구조임을 전문의 감정서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해당 수술의 경우 변형된 척추 구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척수에 일시적인 압박이나 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해당 경우는 의료진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손상임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의료사고가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해결 방식은 사건의 성격과 손해 규모, 환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소요기간과 비용은 물론 심적 부담마저 커지므로 합의나 조정 절차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미한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나 보험을 통한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합의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강제력이 부족해 다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의학적 전문성과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적정한 합의금 산정이나 과실 입증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경우 환자와의 합의 역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은 의료사고소송 사건을 다수 경험한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의료인·의료기관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측 대리하여 의료과실 여부 검토 및 법률 자문 제공
▶진료기록 분석과 의학 전문가 협업을 통한 증거 확보 및 소송 전략 수립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합의·조정 절차 대리 및 협상 지원
▶법원 소송 진행 시 철저한 변론과 입증 활동을 통한 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