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 의료사고 피해자 도와 항소심 손해배상 청구 인용

의뢰인은 수년 전 한 종합검진 과정에서 심장에 구조적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A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아 왔으며, 해당 진단명과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호흡곤란 등 급성 증상이 나타나 긴급히 입원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심장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상급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약물치료와 관리가 시작되었으나 의뢰인의 질환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의료기관 측에 의료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환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의료인의 과실

② 위법성(권리 침해)

③ 손해의 발생

④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

의료인은 당시 의학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과실 판단 기준은 같은 직종의 평균적인 의료인이 같은 상황에서 취했을 주의 수준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 치료,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환자는 이를 이해한 후 동의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지: 병명, 상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알권리 충족

-조언: 수술·침습적 치료 시 합병증, 부작용 등 자기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지도: 퇴원 후 주의사항, 재발 방지 치료법, 이상증세 있을 시 즉시 재내원 등

의료진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면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검사 결과·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시에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피고는 초기 진단 이후에도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심장 관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 저하의 원인과 진행 가능성에 대한 정밀검사(심초음파, MRI 등)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조기 발견 시 약물치료로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은 발견된 이상 소견에 대해 가능한 치료 방법을 강구하고 필요 시 상급병원 전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병세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입원 및 간단한 약물 처방만 했으며, 의뢰인의 상태가 호전되기 어려워질 만큼 악화된 후에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치료 개입 시기가 지연되어 의뢰인의 질환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진행 가능성, 필요한 검사·치료 방법, 전원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심장 구조 이상이 진행성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는 점, 조기 전원 및 정밀검사의 필요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