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원경영컨설팅 계약 관련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병원경영컨설팅이란?
- 2. 병원경영컨설팅 계약 관련 방어 논리 수립
- - 업무 보수 체납에 대한 반박
- - 무단 도메인 사용에 대한 반박
- - 회계자료 제공에 대한 반박
- 3. 병원경영컨설팅 계약, 원만한 계약 종료 성공
- - 병원경영컨설팅 계약, 점검 필요한 사항
1. 병원경영컨설팅 계약 관련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병원경영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수 년 전 비의료 분야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병원경영컨설팅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회계 보조, 마케팅 대행, 진료비 청구 업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고 계약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병원 수익에서 산정해 수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보수 지급 시점, 홈페이지 도메인 운영권, 회계자료 접근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의뢰인 측과 컨설팅 업체 간에 내용증명 공방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 및 병의원 법률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 약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병원경영컨설팅이란?
병원경영컨설팅이란 의료기관의 운영 전반을 효율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사가 제공하는 자문 및 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법인·의료인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에 의해 설립되어 의료기관에 의료장비 대여 및 구매 대행, 경영컨설팅 제공,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료기관의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수입으로 얻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능
-진료비 청구 및 수납 대행
-인력 채용 및 인사관리
-의료장비 구매·임대 대행
-홍보 마케팅 운영
-전산시스템(EMR, CRM 등) 구축
-홈페이지 및 도메인 운영
-회계·세무 대행
▶병원과 MSO 사이 대표적인 갈등 유형
-운영권 침해 및 실질적 병원 지배 갈등
-수익 배분 기준 및 보수 산정 갈등
-홈페이지, 도메인, 마케팅 채널 운영권 분쟁
-회계자료 열람 및 정보 접근 권한 갈등
-계약 해지 요건 및 해지 통보 절차 갈등
-의료법 위반 소지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리스크 전가 갈등
2. 병원경영컨설팅 계약 관련 방어 논리 수립
의료전문변호사는 병원경영컨설팅 계약 관련 병원 측을 대리하며 계약 해지 무효 및 손해배상 방어 논리 수립에 나섰습니다.
대륜은 병원경영컨설팅 기업 측의 주장 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수집과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해당 병원경영컨설팅 업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업무 보수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음
-업체 동의 없이 병원 측이 독자적인 도메인을 사용했음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시스템 접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업무 보수 체납에 대한 반박
병원경영컨설팅 업체는 의뢰인 병원 측이 계약상 업무 보수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보수와 관련해 먼저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사가 청구서 발송을 지연하였고, 청구서를 받은 즉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는 의도적인 체납이 아니라 청구서 전달 지연에 따른 단순한 시차였으며, 의뢰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업체에게 청구서 발송을 여러 차례 요구한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무단 도메인 사용에 대한 반박
병원경영컨설팅 업체는 의뢰인이 동의 없이 독자적인 도메인을 사용했다고 말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은 컨설팅 업체가 기술 인력 부족과 제작 지연을 이유로 병원 측이 독자적인 운영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의 사정을 감안해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은 해당 도메인 사용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또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회계자료 제공에 대한 반박
업체 측은 의뢰인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시스템 접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계자료 및 시스템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세무처리 목적 범위 내 열람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제한적인 열람이나 비밀번호 제공까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상 제한도 동반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의뢰인 병원은 이미 해당 컨설팅사가 연결한 세무법인의 서비스 품질 문제로 인해 계약을 중단한 상황이었고, 더 이상 그 업체를 통해 세무 업무를 위탁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기에 회계자료 제공 목적 자체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대륜은 회계자료 제공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위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3. 병원경영컨설팅 계약, 원만한 계약 종료 성공
병원경영컨설팅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한 결과 컨설팅 업체는 더 이상의 계약 해지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병원 측은 사실상 원만한 계약 종료에 성공했으며, 불합리한 손해배상 분쟁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가적 조건 없이 계약이 정리되었고 이후 의뢰인 병원 측은 독자적인 회계 및 홍보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며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경영컨설팅 계약, 점검 필요한 사항
병원과 외부 컨설팅사 간 계약은 일반 위수탁 계약과 달리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된 법적 해석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및 도메인 운영 권한에 대해 사전 합의 문서화
-보수 청구 및 지급 방식의 투명한 프로세스 정리
-해지 사유 및 절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방 해지 방지
병원경영컨설팅 계약은 병원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수정, 의료법 위반 소지 차단 등의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상대방의 부당한 정보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 구성, 법적 의무 범위에 대한 해석 자문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MSO 관련 분쟁과 연속된 내용증명 등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의료기관, 병의원 법률자문 경험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와 다수 기업 법률자문을 진행해온 기업전문변호사가 긴밀히 협업할 수 있는 본 법인의 의료제약그룹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