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 치과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개업 초기 병원 홍보를 위해 전문 마케팅 업체에 유튜브 광고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제작 과정에서 사전 심의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마케팅 업체가 제공한 광고물을 그대로 신뢰하고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유튜브에 ‘임플란트 이벤트’ 광고가 게시되었고, 해당 광고가 의료법상 사전 심의 없이 진행된 불법 의료광고로 지목되어 고발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사전 심의 없이 임플란트 할인 광고를 게시하여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제한 규정과 제27조의 환자 유인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 등만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고, 그 내용 또한 제한됩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 제13호는 아래와 같은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광고에는 시술 비용 할인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 조항상 금지되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컸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인터넷, 영상 등 특정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 광고가 제56조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광고를 제작한 마케팅 업체 측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고, 해당 영상은 불법 광고 혐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본인 부담금 할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 광고는 시술 비용 인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어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정의를 근거로, 본 광고가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시 사항

변호사는 광고 내용이 치료 계약을 유도하는 기망이나 유도가 아닌, 병원·시술·비용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광고 내용 중 가격 인하가 허위·과장 정보가 아닌, 주변 시세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음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가 혼동하거나,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측이 마케팅 업체에 영상 광고를 의뢰한 점은 이전 원장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한 초기였으므로, 의뢰인은 의료광고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 원장이 사용하던 마케팅 업체를 그대로 신뢰해 일을 맡겼을 뿐임을 소명했고, 마케팅 업체가 당연히 심의를 마쳤을 것이라고 믿고 광고를 승인한 것일 뿐 의도적인 위반이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료광고는 사소한 절차 누락이나 단 한 줄의 문구 선택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전 심의 여부, 광고 문안의 적법성, 환자 유인 행위 해당 가능성 등은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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