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치과의료사고 주요 유형
- - 치과의료사고 동향 살펴보기
- 2. 치과의료사고 대응 방법
-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 - 당사자 간 합의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3. 치과의료사고 소송 절차
- - 민사소송 절차
- - 형사소송 절차
- 4. 치과의료사고 판례 살펴보기
- 5. 치과의료사고 입장별 대응 방법
-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치과의료사고 주요 유형
치과의료사고는 치과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의 한 유형이지만, 치과 진료의 특수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자주 문제 됩니다.
▶치과의료사고의 주요 유형
- 신경 손상 : 발치(특히 사랑니)나 임플란트 시술 중 하치조신경, 설신경 등이 손상되어 감각 마비, 통증, 저작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치아 손상 및 부정확한 시술 : 보철·교정 과정에서 잘못된 진단이나 시술로 치아 배열, 교합(물림)이 잘못된 경우
- 감염 및 합병증 : 멸균 소홀, 부적절한 처치 등으로 염증·농양이 발생하거나 전신적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 설명 의무 위반 : 시술의 위험성, 부작용, 대체 치료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
- 진단 지연·오진 : 충치, 치주질환, 종양 등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
치과의료사고 동향 살펴보기
치과의료사고가 최근 4년간 매해 1,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치료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 보험회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치과의료사고 건수는 매년 1,000건을 웃돌았습니다.
-2021년: 1,068건
-2022년: 1,004건
-2023년: 1,016건
-2024년: 1,029건
진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시술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임플란트: 431건(41.8%)
-발치: 177건(17.2%)
-신경치료: 49건(4.7%)
-보철: 34건(3.3%)
-교정: 32건(3.1%)
-마취: 17건(1.65%)
-약처방: 9건(0.87%)
-골이식: 6건(0.58%)
-기타: 274건(26.8%)
의료사고의 비율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 치과의료사고 대응 방법
치과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 합니다.
의료사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치과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보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사∙병원 등이 의료과실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원·의사 입장 :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진료 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 : 불의의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치과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히 활용되는 방식이 바로 당사자 간 합의입니다.
치과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진료비, 추가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치과 측에서는 분쟁이 확대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율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병원은 손해의 범위, 책임 소재, 보상액 등을 조율하여 합의서 작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추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합의 전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 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의료인 입장에서는 무리한 합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의 보상 기준 마련과 함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험이나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내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수용 가능한 조정 결정, 중재 판정을 내립니다.
▶조정
조정은 신청을 하면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권고해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이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환자 또는 의료기관 일방의 신청 >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송달 > 절차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조정기일 진행 > 조정 성립
이 조정 절차는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됐는데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의료중재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치과가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재
중재는 당사자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후 함께 중재 신청을 해 그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이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중재합의에 따른 신청 > 중재신청서 송달 > 절차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중재기일 진행 > 중재 판정
이 중재 절차의 판정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치과의료사고 소송 절차
분쟁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치과의료사고 이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치과의료사고 민사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 접수 -> 소장부본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 기일 -> 판결
▶치과의료사고 민사소송 입증 책임
치과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는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①치과치료 중 의료인의 과실 ②위법성 ③손해 발생 ④의료인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입니다.
① 의료인의 과실 : 통상적인 치과의사가 주의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는지
② 위법성 : 의료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는지
③ 손해 발생 : 신체적·정신적 손해와 그 규모
④ 인과관계 :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배상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환자가 직접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소송 도중 포기하거나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치과의료사고 형사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장 접수 ->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재판 -> 판결
치과의료사고 형사소송 결과 의료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환자 입장 : 형사고소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을 형사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법원 판결 결과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인 입장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의사면허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치과의료사고 판례 살펴보기
치과의료사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치 중 의료기구 잇몸에 박히고 제거 실패한 환자, 손해배상 일부 승소
치과 발치 시술 중 의료기구 부속품이 잇몸에 박히고 대학병원에서의 제거 수술마저 실패한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환자 A씨가 치과의원 원장 B씨와 J 대학교 치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피고에게 공동으로 약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의료기구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해 사고를 일으켰고, 제거 과정에서도 오히려 기구가 더 깊이 박히도록 해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J대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장시간 수술로 환자가 의식을 잃는 상황을 초래하고도 기구 제거에 실패했으며 신경 손상 가능성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발치 수술 및 제거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험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치과 수면치료 중 사망했지만 과실 인정 어렵다고 인정한 사건
대법원은 치과에서 수면치료를 받던 33개월 환아가 마취 과정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치과의원에 응급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소아 환자의 치아우식증 치료 과정에서 포크랄과 리도카인 등을 투약하고 환아를 전신 속박한 채 치료하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약물의 투여량과 혼합 방식이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약물 사용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도 확보 장비나 제세동기 등의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약제의 부작용이나 리도카인 과민반응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치과의료사고 입장별 대응 방법
치과의료사고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환자(피해자) 입장 대응 방법
치과 진료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증거 확보와 전문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영상자료, 약 처방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감정 신청 : 의료사고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법원을 통한 감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 등)
-중대한 사고의 경우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 등) 가능
2. 의료인(치과의사·병원) 입장 대응 방법
의료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고소·과도한 배상 요구에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실 부존재 입증 :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진료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설명 의무 이행 증거 확보 : 환자에게 시술 위험, 대체 치료방법 등을 설명한 사실을 서면·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합리적인 대응 :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되 필요시 적정 수준에서 조기 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3. 공통적으로 유의할 점
의료사고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의료사건 의료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치과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사건입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법률적 검토가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협업해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피해자) 측 법률 서비스
-증거 확보 및 분석 지원 :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진료기록부, 수술 동의서,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과실 여부 검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대리 :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중재 절차 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 등 민사소송 제기 및 진행
-형사 절차 대응 : 업무상과실치상(사망) 등 의료인 형사고소 자문 및 대리
▶의료인(치과의사·병원) 측 법률 서비스
-과실 부존재 입증 :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환자의 기왕증·협조의무 위반 등 방어 논리 구축
-설명의무 이행 입증 : 동의서, 상담기록 등 자료를 통해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했음을 입증
-민·형사 소송 대응 :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사건 방어, 합리적 합의안 제시 및 협상 대행
-행정처분 대응 : 의사면허 정지·취소, 병원 영업정지 등 행정 절차에 대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