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1807
CONTENTS
- 1. 불법의료행위신고로 1심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 - 불법의료행위란?
- 2. 불법의료행위신고 이어 검사 항소 받은 의뢰인
- - 불법의료행위 항소 방어, 업무 수행 배경 소명
- - 불법의료행위 항소 방어, 시술의 안전성과 사실관계 소명
- - 불법의료행위 항소 방어, 반성 태도 강조
- 3. 불법의료행위신고 의뢰인, 1심 판결 유지 성공
1. 불법의료행위신고로 1심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불법의료행위신고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재활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 및 통증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전문간호사였습니다.
병원 측은 의뢰인을 재활의학과 소속 팀장급 간호인력으로 채용하며 내부적으로는 재활치료책임자라는 직함을 부여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재활치료 계획 보조, 물리치료 전후 상태 평가, 치료 프로그램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으며 특히 근육 주사나 신경치료 주사 등 침습적 처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본래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적어도 면밀히 감독해야 하는 의료행위 또한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를 위임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시술행위가 불법의료행위로 신고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의사의 고유영역인 전문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했다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위반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병원의 조직적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는 점과 실제 환자 피해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의 형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시술의 전문성과 위험성이 높다.
3.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불법의료행위란?
불법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의료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의료인이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3. 기타 불법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환자 유인 및 알선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의료광고 관련 위반 행위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불법의료행위신고 이어 검사 항소 받은 의뢰인
불법의료행위신고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때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도록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형량을 높여 피고인의 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보다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매우 걱정하고 계셨고 1심 실형 방어를 이끈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의료행위 항소 방어, 업무 수행 배경 소명
의료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장기간 업무수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지휘·감독과 업무지시에 따라 시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러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고용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종속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해당 시술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순히 장기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질을 중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법의료행위 항소 방어, 시술의 안전성과 사실관계 소명
의료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의사의 즉각적인 진단이 없으면 중대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항소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 간호사로서 수년간 해당 시술을 보조하며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높은 숙련도를 갖췄으며 실제로 시술 과정에서 중대한 합병증이나 환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시술의 필요 여부, 시술 계획 수립, 응급상황 대응 등 핵심적인 의학적 판단은 모두 의사가 담당했고 의뢰인은 의사의 결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수행한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최근 의료현장에서 의사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특수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불법의료행위 항소 방어, 반성 태도 강조
검찰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서야 자백한 점을 들어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병원의 지시를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고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깨달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수행했던 사정까지 함께 부각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3. 불법의료행위신고 의뢰인, 1심 판결 유지 성공
불법의료행위신고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 덕분에 1심 판결 유지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불법의료행위 혐의는 단순히 무면허자가 시술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단·시술·처치를 하면 언제든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검찰이 1심 판결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지므로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법의 구조와 보건의료 현장의 실무를 이해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재판, 행정처분까지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의료법위반·불법의료행위 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의료행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소송, 성공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