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 무면허 안마로 의료법위반한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마무리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 역시 면허에 명시된 한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벗어난 경우, 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는 시술을 하는 경우를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합니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시킨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수지침이나 부항과 같은 민간요법에 대해, 시술의 방식이나 동기, 피시술자의 상태, 부작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위 사건 의뢰인처럼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소를 차려 영업하는 경우, 의료법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사는 비록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별도의 법적 자격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즉, 시각장애인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이나 안마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정식 안마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유료로 안마를 제공할 경우 이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며,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2977 판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안마의 개념 및 관련 자격 요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미용 목적과 일반적인 피로 회복의 일환으로 영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전문 의료 행위 또는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마사지 서비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지로 인해 일어난 행위이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무자격 안마 시술에서 상업적 의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고수익 목적의 무허가 업소와 달리, 소규모 개인 시술소를 운영하며 단기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해당 시술을 제공한 점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당 업소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부미용사 등 미용 관련 공인·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교육과 실무 경험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의적·상업적 범죄가 아니라 자격과 지식에 기반한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였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