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간호사로, 환자 사망 이후 유족의 고소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식사 중 가래로 불편해 보이던 환자에게 석션을 시행하지 않았고, 이후 환자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환자는 연명의료거부(DNR) 동의서를 작성한 상태였기에,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유족은 DNR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판단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료 전문성에 기반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성립하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요건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DNR 동의서 작성 시점에 근무하지 않았고, 해당 사실은 인계 과정에서 의료기록을 통해 전달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변호사는 아래의 판례를 인용하여 의료 현장의 통상적 분업 구조에 따라, 인계된 의료 기록을 신뢰하고 처치한 의뢰인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도3292 판결

피해 환자 사망 당일, 의뢰인은 환자의 가래 증상을 확인하였으나, 그 양은 감기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환자는 의식 및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요.

또한 식사 직후였던 점을 고려할 때, 석션은 구토 및 흡인의 위험이 높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의 석션 생략이 과실이 아닌 임상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조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환자 상태 이상 확인 즉시, 산소 공급 및 석션 등 가능한 응급처치를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료변호사는 DNR에 따라 심폐소생술만 생략했을 뿐, 다른 조치는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 환자의 사망과 의뢰인의 처치 사이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사망 원인이 부검상 ‘질식’으로 확인되었지만, 석션 여부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판단과 사망 사이에 형사상 요구되는 명백한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의료 과실 사건은 의료지식과 법률 해석이 결합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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