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 안내 및 증거 준비 방법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사고로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진단 오진, 수술 중 과실, 약물 오용 등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환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소장 접수

환자는 소장에 사고 경위, 의료진의 과실, 피해 사실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준비서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의사에게 소장부본 등을 보냅니다.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진료경위서 등으로 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후 그 서류를 법원이 환자에게 송달하면 환자는 의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3. 증거 제출

의사와 환자는 각각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는 보통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전문가의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 사망 시 신체감정 등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4. 신체감정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한 현재 신체의 상태를 알기 위해 신체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환자는 빠른 소송 절차 마무리를 위해 소송 초기에 신체감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진료기록 감정

진료기록 감정은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의사의 진료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 판단을 구합니다.

6. 변론

앞선 과정들이 끝나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거칩니다.

7. 판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을 판결하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배상 금액, 배상 조건, 배상 방법이 명시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가족은 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의 민사책임은 크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의사는 그에 맞는 적정한 의료행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이 계약(의료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 책임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위법성(환자의 권리 침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도 책임 발생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명, 치료 방법, 수술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기준

의사의 주의의무는 ‘같은 상황의 일반적인 의사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수준의 주의’를 말합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지 못했다면 과실로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판례 및 실제 대응 사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후 관리 소홀 의료사고, 의사의 책임 제한 부당하다는 판단(대법원 2015다55397 판결)

대법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나 체질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위험’을 이유로 의사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제한의 한계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데 단순히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을 이유로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책임 제한을 하려면 구체적인 위험의 정도, 회피 가능성, 의사의 대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진료비 청구 불가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이후 치료가 후유증 관리에 불과하다면, 병원은 그 수술비와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위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도의 변경 알리지 않고 시술 하루 전 동의서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미파열 뇌동맥류 환자 사망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집도의 변경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시술 하루 전에 동의서를 받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며 병원에 위자료 1,2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은 환자가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출혈로 사망했고 이에 유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술 과정 자체나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집도의 변경 사실을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시술 하루 전 동의서를 받아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시

-환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면 시술 여부나 집도의 선택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다고 판단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22년 판례에서 확립한 기준(설명의무는 의료행위 전까지 환자가 숙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해야 한다)을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의사가 시술 방법과 위험성을 설명했더라도 환자에게 시간적 여유와 집도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입장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환자(피해자) 측 대응 방법

의료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과실 입증과 손해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확보: 진료기록 사본, 수술 동의서, 간호기록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학적 감정 신청: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법원의 감정 절차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을 활용합니다.

-손해 산정: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합의·조정 활용: 소송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합의 절차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의사·병원) 측 대응 방법

의료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의료기관은 과실 부존재와 책임 제한 사유를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의무기록 관리: 진료기록을 누락 없이 보존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 제출합니다.

-주의의무 준수 입증: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졌음을 자료와 전문가 의견으로 입증합니다.

-합병증·체질적 요인 주장: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나 환자 측 질병·체질적 요인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준수 증명: 수술 동의서, 설명자료, 환자 서명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합니다.

-책임 제한 요청: 환자의 기왕증, 생활 습관, 치료 협조 여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범위를 줄이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통적으로 고려할 점

-조정·합의 가능성: 의료사고는 소송이 장기화되면 환자·의료진 모두 큰 부담을 지게 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와 전문가 의견: 사건의 핵심은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므로, 객관적 자료와 의학 전문가 감정이 승패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