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 | 산재 손해배상 청구 인용된 사례

이번 산재소송에서 핵심은 망인의 사망 원인과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 참여한 감정의는 망인에게 두부 피부하 혈정은 있었으나 두개골 골절이나 심각한 뇌 손상은 없다고 보고 급성심근경색이 직접 사인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그 심근경색이 낙상으로 인해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심근경색이 먼저 발생해 추락으로 이어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지만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낙상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두고 다툴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복 보상 방지 규정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실무 팁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용어는 다음을 뜻합니다.

유족 측에서 산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근로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회사가 보유한 안전관리 자료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소송 상대방이 소지한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이나 동료 근로자의 협조를 통해 동료 진술, 작업환경 사진 등을 조기에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망인에게는 심혈관 질환의 기왕력이 전혀 없었고 사망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의학 논문, 산업재해 사례 보고서 등을 통해 ‘흉부 둔상이 관상동맥 손상이나 심좌상을 유발하여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학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더라도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본 사안은 의학적으로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100%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중 사회통념상 사고와 사망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근거로 현장 상황과 사망 시점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사고 당시 현장 소장이 자리를 비웠고 망인이 사용한 발판 사다리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사다리 작업 시 필요한 보조인력 투입 등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산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관리 소홀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정을 근거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본 사안은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민사 산재소송에서는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사고 직후부터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조치 여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사망 원인과 관련된 의학 감정 자료 역시 신속하게 수집·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학적 지식과 법률 지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사안별 TF를 수립해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의사·약사·한의사 등 의료인 자격 보유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산업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망사고 검토부터 사고 대응, 민·형사소송 대응 등 산업현장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산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